홍콩 송환법 철회, 캐리 람 결정 아닌 시진핑 결정이었다

SCMP "캐리 람, 習 승인 받고 송환법 철회 결정"

"중국, 홍콩 문제 미중 관계 맥락에서 다뤄"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이 반중 시위를 촉발시킨 범죄인 인도법안(송환법)을 공식 철회하기 전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에게 사전 승인을 받았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28일 보도했다.

SCMP는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람 장관이 지난 4일 송환법 철회를 발표하기 직전, 시 주석에게 철회에 대한 검토와 승인을 요청하는 제안서를 제출했다고 전했다.

소식통은 “제안서가 제출된 시점은 3일로, 중국 측은 홍콩 정부가 처한 상황을 이해한다고 반응했다”며 “법안 철회는 홍콩의 수장 임명과 같은 매우 중요한 결정이기에 시 주석의 승인을 얻어야만 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도로 중국 정부의 뜻을 따를 수 밖에 없는 홍콩 정부의 현실이 드러났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특히 미국 의회가 홍콩 시위와 관련 인권 문제에 나서면서 홍콩 정부의 발언권이 더욱 위축됐다는 풀이다.

소식통은 "중국 중앙정부가 송환법 문제로 촉발된 정치적 위기를 미·중 관계의 맥락에서 검토하는 상황에서 홍콩 정부에는 이를 다루기 위한 선택지가 많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 문제는 더 이상 홍콩과 중앙정부 간 관계의 문제만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송환법 철회 발표 이후에도 홍콩에서는 여전히 민주화 요구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처음에는 송환법 반대 시위 성격이 짙었지만 최근 들어서는 민주화 요구 시위 또는 반(反)중국 시위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다.

홍콩 민주화 진영은 ▲송환법 공식 철회 ▲경찰의 강경 진압에 관한 독립적 조사 ▲시위대 '폭도' 규정 철회 ▲체포된 시위대의 조건 없는 석방 및 불기소 ▲행정장관 직선제 실시 등 5대 요구 조건이 모두 관철될 때까지 시위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 [사진=로이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