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반도(한반도)와 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에 역행하는 시대착오적 망동이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29일 '군사적 지배를 영구화하기 위한 술책'이라는 제목의 정세론 해설에서 유엔군사령부의 역할 강화 움직임과 관련해 이같이 비난했다.
노동신문은 "미국이 유엔군사령부를 해체할 대신 오히려 그 지위와 역할을 확대하고 있는 것은 외세의 군사적 지배를 반대하는 남조선 인민들에 대한 우롱"이라고 지적했다.
유엔사는 최근 참모 조직을 대폭 확대하는 등 한반도에서의 역할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미국은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유엔군 사령관이 전시에 대(對) 한국 합동참모본부 '지시권한'을 가져야 한다는 견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전작권이 한국군으로 전환되면 한국군 대장이 전·평시 모두 작전 통제권을 행사하지만, 주한미군사령관이 유엔군 사령관을 겸할 경우 한국군 사령관과 지휘 관계가 모호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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