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검찰개혁 지시... 검찰안팎에선 "검찰개혁" 무엇인가 반문

"모든 공권력은 국민 앞에 겸손해야 한다. 특히 권력기관일수록 더 강한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검찰개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제시해 줄 것을 지시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검찰 내부에서도 반발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검찰총장에게 지시한다"며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검찰 내부의 젊은 검사들, 여성 검사들, 형사부·공판부 검사들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권력기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제시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문 대통령이 조 장관으로부터 법무부 업무보고를 받은 것은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조 장관으로부터 '인권을 존중하고 민생에 집중하는 검찰권 행사 및 조직 운용 방안'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

문 대통령은 "검찰 개혁에 관해 법무부와 검찰은 함께 개혁의 주체이고 또 함께 노력해야 한다"며 "법 제도적 개혁에 관해서는 법무부가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하고, 검찰권의 행사 방식, 수사 관행, 조직문화 등에서 검찰이 앞장서서 개혁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 법무부 장관이 보고한 검찰의 형사부·공판부 강화와 피의사실 공보준칙 개정 등은 모두 검찰 개혁을 위해 필요한 방안이라고 생각한다"며 "다만 당장 그 내용을 확정하고 추진할 경우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수사를 위축시킨다는 오해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검찰은 행정부를 구성하는 정부 기관"이라며 "따라서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 목소리에 대해 검찰은 물론 법무부와 대통령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부족했던 점을 반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보고에서 조 장관은 공석으로 지연되고 있는 대검찰청 감찰부장과 대검찰청 사무국장의 인사를 건의했고 문 대통령은 수용의 뜻을 밝혔다.

문 대통령의 지시를 두고 검찰 안팎에선 반발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아주경제와의 통화에서 "검찰개혁이 뭐냐"고 먼저 반문했다.

이어 "검찰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정치적 독립이다. 야당만 수사하고 여당에 대한 수사는 꺼리는 그런 검찰이면 개혁을 해야겠지만 살아있는 권력하고 싸우고 있는 검찰을 개혁하는 게 왜 필요한지 모르겠다"고 반박했다.

한편 법무부는 조국 법무부 장관의 검찰개혁 정책을 이끌 2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를 발족하고, 제1기 위원이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위원장 출신인 김남준(56·사법연수원 22기) 변호사를 위원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의 업무보고 후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