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서도 ‘조국 난타전’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놓고 격돌

여야는 30일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다시 한 번 소득주도성장 등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놓고 격돌했다.

특히 경제 문제와 특별한 연관성이 없는 조국 법무부 장관의 사퇴 여부에 대한 공방도 벌어졌다.

이 가운데 자유한국당 소속 이주영 국회 부의장의 사회 진행을 놓고 더불어민주당이 항의를 하면서 30분간 정회가 되는 소동이 일어나기도 했다.

앞서 이 부의장은 지난 26일 대정부질문에서 자유한국당이 긴급 의원총회를 이유로 정회를 요구하자 본회의를 중단시켜 여당의 반발을 샀다.

야당 첫 질의자로 나선 김광림 한국당 의원은 “최근 2년간 최저임금이 30% 뛰자, 저소득층의 근로소득이 그만큼 줄었다”면서 “일해서 버는 돈보다 나라에서 받는 돈이 많아지는 ‘남미형 소득역전’이 이 정부에서도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8월 고용통계를 보면 취업자수 증가폭이 45만명에 달하고 고용률은 역대 최고다. 실업률은 통계작성 이후 최저치다”라고 반박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파트타임 일자리수가 22만개 늘고 제대로 된 일자리수는 7만개 줄었다”고 꼬집었다.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은 경제상황 악화 속에서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를 무리하게 추진한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재건축이 올 스톱된 상태다. 분양가 상한제가 확대되면 (서초구의 한 단지는) 가구당 2억7000만원을 더 내야 한다”면서 “서울만 하더라도 300개 (재건축 대상) 단지가 있는데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면 275조원의 민간투자가 없어지는 것이다. 그렇지 않더라도 수십조원 (투자가) 날아간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 전반에 대해 공급 위주의 정책을 펼치고 있다. 경기에 미칠 악영향을 최소화하겠다”면서도 “다만 부동산 시장 과열을 잡기 위해 10월께 시행령이 마무리 되면 분양가 상한제 도입 여부를 면밀하게 판단할 것이다.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는 것에 대해서는 좌시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이헌승 한국당 의원은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주요 국가 의제들이 탈법과 편법, 특혜의 위상인 조국 일가라는 거대한 블랙홀에 빠져들고 있다”면서 “현 정부는 ‘경제는 버려지고 잊혀진 자식이’라는 한 기업인의 쓴소리를 뒤로 한 채 조국 일가 지키기에만 여념이 없다”고 질타했다.

이 총리는 야권의 조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 요청에 “해임 건의 문제는 진실이 가려지는 것을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같은 당 의원들이 지난 26일 열렸던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 없이 정회를 선언한 자유한국당 소속 이주영 국회부의장에게 항의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