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美와 무역협상서 '스몰딜' 원해... "트럼프 탄핵 국면이 배경"

협상안에서 산업정책 개혁 약속 제시 안할 듯

中, 탄핵 정국 속 무역협상 자신감 내비쳐

오는 10일 재개하는 미·중 무역협상에서 산업·통상정책을 포괄적으로 포함한 ‘빅딜’을 이루길 원하는 미국과 달리, 중국은 일부 사항을 제외한 ‘스몰딜’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탄핵 위기에 놓이면서, 중국이 무역협상에 대한 자신감을 얻었다는 방증으로 해석된다.

중국이 10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고위급 무역협상에서 논의 범위를 좁힐 것을 시사하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 측 무역 협상단 대표인 류허(劉鶴) 부총리는 최근 협상에 동행하는 중국 고위 관리들에게 “이번 협상에서 중국의 산업정책이나 정부 보조금 개혁에 대한 약속은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정부는 그동안 중국 정부의 국유기업 보조금 지급 등 국가주도 기간산업 발전 전략을 문제 삼으며 이를 무역협상 핵심 의제 중 하나로 꼽아왔다.  시장이 왜곡되고 중국과의 불공정한 무역이 지속된다는 이유에서다. 미국 정부뿐만 아니라 의회도 중국 산업 보조금 정책의 핵심이자 명분인 ‘중국제조 2025’와 같은 중국의 첨단산업 육성전략 때문에 미국의 기술패권이 위협을 받는다고 우려해왔다.

미국이 핵심 쟁점으로 꼽고 있는 사안을 중국 측이 협상 의제에서 제외하기로 한 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을 앞두고 탄핵 이슈 등으로 궁지에 몰리고 있는 상황이 배경이 됐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민주당 유력 대선 주자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 부자 비리 의혹 조사를 요청했다는, 이른 바 ‘우크라이나 스캔들’로 탄핵 위기를 맞고 있다.

미국 싱크탱크인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의 주드 블란첸 중국 전문가는 “중국 지도부는 이번 탄핵 논의를 트럼프 대통령의 입지 약화로 해석하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위기를 벗어나려면 결과적으로 중국과의 협상에서 타협해야만 할 것이라는 게 중국 측의 셈법”이라고 분석했다.

무역전쟁이 지속됨으로써 불확실성이 커지고 미국 기업에 돌아오는 부담이 가중된다는 점도 트럼프 행정부로서는 중국과 무역협상을 타결해야 하는 압박요인 중 하나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 관리들은 탄핵정국과 협상력 약화의 연관성을 부정하며 중국에 오판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한 소식통은 “탄핵 조사가 중국과의 무역협상에 영향을 끼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협상력을 약화시키려는 시도로 보이는 데, 이는 중국의 오산”이라고 지적했다.

이 소식통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도 여전히 중국과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협상에만 거래한다는 ‘빅딜’ 의지가 확고하다. 

이처럼 '빅딜'과 '스몰딜'을 두고 양국간 긴장감이 팽팽한 가운데 블룸버그는 이번 협상은 스몰딜로 성사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미국과 중국 모두 경기 침체를 피하려면 스몰딜을 통해서라도 무역 전쟁이 고조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미·중 고위급 무역협상단 [사진=AP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