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금감원 국감서 '조국 펀드' 여야 2차전 벌이나

4일 금융위 국감 1차전 '사모펀드' 위법성 공방

'DLF 사태' 관련 은행장들 증인출석 여부 주목

검찰 수사중 사안에 정치권 입씨름 낭비 지적도

지난 4일 국회 정무위원회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국정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사진=국회방송 캡처]

[데일리동방] 올해 국정감사가 '조국 정국'에 쏠린 가운데 금융권을 대상으로 한 국감도 다르지 않다. 조국 법무부 장관과 그의 가족이 검찰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국회 정무위원회도 사모펀드를 둘러싼 의혹에 주목하는 모습이다.

지난 4일 열린 금융위원회 국감에서도 조국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의 위법성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이어 8일 금융감독원 국감에선 2차 공방이 치열하게 펼쳐질 전망이다.

7일 국회와 금융권에 따르면 앞서 열린 금융위 국감에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 측은 이른바 '조국 가족 펀드'에 대해 "전형적인 주가조작 사건"이라고 비난했다. "이같은 상황이 벌어진 건 금융당국의 부실한 관리·감독 때문"이라고 날을 세우기도 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측은 "확인된 바 없는 의혹일 뿐"이라고 맞받아쳤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그를 도운 증권사 직원이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는 의견과 조국 장관 가족이 운영한 웅동학원이 은행대출 특혜를 받았다는 야당측 지적이 이어졌지만 여당은 "의혹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런 가운데 금융시장의 관리·감독을 주관하는 금감원 국감도 금융위 때와 비슷한 형국으로 전개될 공산이 크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사모펀드 등) 검찰 수사가 진행중이라 금융당국 수장으로서 언급할 게 없다"며 원론적 답변에 그친 만큼, 윤석헌 금감원장이 어떤 발언을 할 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또 윤석헌 금감원장에게는 대규모 부실 논란을 빚는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에 대한 질의도 쏟아질 전망이다. 금감원이 DLF 상품을 주로 취급한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에 대한 특별조사 중간 발표를 하면서 이들 은행의 경영진에 대한 징계 여부도 이슈로 부상했기 때문이다.

다만 오는 21일 열릴 금융위와 금감원 종합감사 때 이들 은행장이 증인으로 채택될지는 미지수다. 두 은행 모두 은행장의 증인 출석 여부에 "확인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금융위 국감에서 "종합감사 때는 (여야 간) 서로 덜 예민한 증인을 채택해서라도 사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DLF 사태 등의)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건의한 바 있다.

아울러 금융당국에 대한 국감이 여러 현안을 뒷전으로 하고, 오직 조국 장관을 둘러싼 소모적 공방에 그친다는 비판도 나온다. 한 금융 시민단체 관계자는 "검찰 수사가 진행중인 조국 장관 관련 문제를 굳이 금융당국 국감 때 계속 거론하는 건 입씨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조국 타령만 할 게 아니라 DLF 사태 등과 관련해 피해자 구제와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등을 묻는 자리가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