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기금, 재무건전성 제고 시급

유동수의원…예금보험공사의 ‘18년 말 기준 부보예금 2103조원에 달해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의 예금보험기금(이하 ‘예보기금’) 재무건전성 제고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유동수 의원(인천 계양구갑,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지난 2011년 저축은행사태 당시 예보는 부실저축은행에 27조2000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자금지원을 실시했다.

이로 인해 2010년 말 6조8000원이었던 예보의 순자산은 2012년 말 7조5000억원을 기록해 급격한 부채 증가와 일시적인 자본잠식 상황이 발생헀다.

다행히 예보는 지원자금 회수 등을 통해 2018년 말 기준 2조5000억원의 순자산을 기록하는 등 점진적으로 재무건전성을 개선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2022년말까지 부채는 7조9000억원으로 감축하고 순자산은 9조2000억원까지 증가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18~22년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상 예보기금 부채규모 및 순자산[자료=예금보험공사]

문제는 예보가 보호하고 있는 부보예금이다. 2018년 말 기준 부보예금은 약 2103조원으로 약 1281조원을 기록한 지난 ’2011년 말 대비 64%가량 증가했다.

부보예금 추이[자료=예금보험공사]

이로 인해 예보기금이 목표적립 규모까지 도달하기에는 상당 기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로 2018년말 현재 은행·손보·저축은행 계정의 기금적립액은 목표규모의 하한에 미달하고 있는 상황이다.
 

계정별 목표규모(목표적립률) 대비 기금적립률 현황[자료=예금보험공사]

예보기금은 위기상황시 적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적립하는 기금으로, 충분한 규모의 예보기금 적립은 곧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확보로 이어진다. 이러한 예보기금의 주요 수입원은 파산배당을 통한 지원자금 회수, 보험료 수입, 운용수익으로 이 중 보험료 수입의 경우 부보예금 등의 증가에 따른 자연 증가분 이외 추가 증가는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투입된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 및 운용 수익 개선을 통해 예보기금의 건전성 제고가 필요하다. 그런데 예보기금 운용수익은 0.2조원 수준으로, ‘19년 8월말 기준으로 예보기금 운용금액이 11.5조원이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2% 수준에 불과한 운용수익률은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 유 의원의 지적이다.


유 의원은 “예보기금 운용수익률이 1%만 상승해도 매년 예보기금 수입액은 1000억원 이상 증가한다”며 “현재 대부분의 기금운용이 안전자산(예금 57.6%, 채권41.4%)인 만큼 포트폴리오 개선과 외부전문가 위탁을 통한 수익률 제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