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신용기업 IP대출 소외"… 기업銀 편중대출 지적

신용 5등급 이하엔 깜깜이… 혁신금융 역행 비난

자료사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데일리동방] IBK기업은행이 IP(지식재산) 담보대출을 신용등급이 높은 기업에게 편중한 것으로 나타나 혁신금융 기조에 역행한다는 지적을 사고 있다. 신용등급을 담보대출 기준으로 삼는 관행이 지속되는 가운데 5등급 이하의 기업에는 관련 대출이 전무한 것으로 파악됐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IP 담보대출은 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을 담보로 IP 사업화 자금을 대출 형식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기업은행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기업은행의 IP 담보대출은 2017년 8건, 지난해 12건이었다가 지난해 말 정부의 'IP 금융 활성화 종합대책'이 발표되자 올해 들어 7월 현재 52건까지 늘었다.

공급 규모도 2017년 36억원에서 지난해 44억원, 올해는 7월까지 165억원으로 증가했다. 문제는 기업은행이 대출을 해준 기업의 신용등급이 1~4등급에 한정됐다는 거다. 5등급 이하의 기업의 대출 건수는 제로다.

기업은행과 같은 국책은행인 KDB산업은행은 물론 시중은행들이 저신용등급의 기업에도 관련 대출을 해 준 것과 대조를 이루고 있는 실정이다. 사정이 이렇자 기업은행이 현 정부의 혁신금융 활성화 취지를 무색하게 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아울러 올해 1~7월 4대 시중은행(신한·KB국민·우리·KEB하나은행)과 산업·기업은행이 IP 담보대출로 공급한 금액은 2373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산업은행의 공급액이 118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하나은행(716억원)과 신한은행(176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기업은행은 165억원으로 전체 대출의 7.0%에 불과했고 건당 대출액(3억2000만원)도 가장 적었다.

김병욱 의원은 "지난해 말 IP 금융 활성화 대책의 취지는 지적재산의 가치를 인정해 중소 벤처기업의 사업화 자금을 조달해 준다는 것"이라며 "신용등급을 기준으로 대출하는 관행은 극복해야 하며, 특히 국책은행의 사회적 책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