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이용주, 국감장에 '리얼돌' 놓고…"산업으로 키워야"

성윤모 산자부 장관, "산업으로는 아직…"

1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국정감사장에 성인용품 '리얼돌'이 등장했다.

이용주 무소속 의원은 이날 국감장에서 리얼돌을 들고 나와 리얼돌의 수입과 산업적 활용 가능성에 관한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지난 6월 일본에서 제작된 리얼돌 수입을 허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을 언급하며 "1년에 13건 정도였던 리얼돌 통관 신청이 판결 이후 111건"이라며 "(리얼돌 수입이) 막아지겠나.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현재 관세청은 여성가족부 등에서 관련 제도가 정비될 때까지 개별적 판결을 통해서만 수입을 허가하고 있고, 청와대는 원천적 수입 금지가 아닌 청소년이나 아동 초상권 침해 등 특정 유형에 대해 명확히 규제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며 "수입·유통과 관련해 주무 부처로 보이는 산자부는 파악하고 있나"고 물었다.

이와 관련해 성 장관은 "대법원 판결 내용은 존중되고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어느 쪽에서 (주무 부처를) 할지는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답했다.

리얼돌의 산업적 활용 가능성도 논쟁거리였다.

이 의원은 "전 세계 리얼돌 시장이 2015년 24조원, 2020년엔 33조원이 된다고 한다"며 "현재 중국이 리얼돌의 70%를 생산, 제조, 판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은 인공지능 기반 제품까지 출시했다. 일부 국가에서는 리얼돌을 규제가 아닌 산업적 측면에서 보고 있는 것"이라며 "한국이 전 세계 완구류 1위를 한 적도 있는데, 다른 종류로 시장이 재편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 장관은 "과연 정부가 관심을 갖고 진흥해야 할 사업인지는 의문을 갖고 있다"며 산업적 활용 가능성에 대해 선을 그었다.

이어 "시장에서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한다면 어떻게 룰을 지킬지, 규제적 측면에 대해선 검토해야 한다"면서도 "정부가 산업적 측면에서 지원해야 할지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등의 종합국정감사에서 무소속 이용주 의원(오른쪽)이 성인용품인 리얼돌을 보여주며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