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총선] 역대 총선 결과로 본 경제 이슈…“문제는 경제야, 바보야!”

최악 경제성장률 가운데 정부 정책전환 여부 관심

공천 변수 속 ‘먹고 사는 문제’로 민심 이반 시작

최근 국내외 많은 기관들이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2%대 달성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쏟아내고 있다.

하지만 역대 어느 정권도 경제 위기와 관련해 당시 현 정부의 책임을 ‘자인’한 사례는 거의 없었다.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정도만 예외였다. 야당의 공세를 ‘수치로만 판단할 수 없다’라는 해명이 대표적이다. 또 하나는 글로벌 금융위기 등 대외적인 상황을 문제의 원인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도 미·중 무역분쟁 등으로 인한 대외적인 불확실성 증가를 경제 부진의 주된 이유로 꼽고 있다.

어떤 선거의 결과는 단순한 요인이 아닌 복합적인 작용들로 인해 승패가 결정지어 진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대개의 경우, ‘먹고 사는 문제’로부터 민심 이반이 시작된다.

아주경제는 이에 경제 문제가 선거 결과에 미치는 영향, 업종 및 지역별 경제 현안, 각 정당별 주요 경제 정책 등을 차례로 짚어본다. <편집자 주>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경제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제 현안에 대한 책임은 정부와 집권여당에 있을 수밖에 없다. 유권자들이 경제가 어려워지면 ‘비난의 화살’을 정부·여당으로 돌리는 것도 이 때문이다. 야당들은 대안 제시라는 본연의 책임은 잊고 정권 책임론으로 정부·여당을 밀어부친다.

총선이 일반적으로 ‘집권여당의 무덤’이라고 불리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2006년 지방선거와 2008년 18대 총선 때는 ‘뉴타운’이라는 부동산 정책이 승패를 좌우했다. 매달 월급만으로 생활에 허덕이는 표심을 부동산 이슈로 자극한 것이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뉴타운 구역 50개를 추가 지정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어 2006년 서울시장에 당선했고, 2008년 18대 총선은 뉴타운 공약을 내건 한나라당이 서울 48개 지역구 중 40석을 휩쓸었다. ‘뉴타운돌이’라는 별칭도 이 때 생겨났다.

당시 이명박 정부는 대통령 측근 비리와 민간인 불법사찰 등 악재를 상대적으로 뉴타운 공약을 활용, 수성에 성공했다. 이명박 정부는 이른바 ‘747 공약’(7년 내에 7%성장으로 국민소득 4만 달러 달성)을 표방하며 경제성장을 최우선 목표로 내세웠었다.

2012년 19대와 2016년 20대 총선에서는 여야가 번갈아가면서 경제민주화를 화두에 올렸고, 그 중심에는 김종인 대한발전전략연구원 이사장이 중심에 있었다. 김 이사장은 보수와 진보를 오가며 경제민주화라는 분배 기조를 설파하는데 주력했다.

박근혜 후보도 18대 대선에서 자신이 집권하면 ‘줄푸세’를 지속하겠다고 공약으로 걸었다. 줄푸세는 세금과 정부 규모를 ‘줄’이고, 불필요한 규제를 ‘풀’고, 법질서를 ‘세’우자는 이니셜의 합성어다. 

특히 2014년에는 역시 진보진영의 전유물로 여겨지던 복지정책을 적극 도입했다. 박근혜 정부가 발표한 1차 사회보장기본계획에서 안정적 재원 방안을 강조하면서 참고사례로 프랑스와 일본의 사회보장세를 소개했다.

김병민 경희대 행정학과 객원교수는 “문재인 대통령은 소득주도성장 아래 ‘일자리 대통령’을 내세워왔는데 성과가 많지 않다”면서 “오히려 일자리는 축소하고, 경제성장률은 하향 조정되고 있는 국면에서 국민들이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지속해서 지지할 것이냐, 아니면 경제대전환을 촉구할 지에 대한 선택에 놓여 있다”고 분석했다.

보수정권인 이명박 정부의 임기가 막바지에는 여야 할 것 없이 성장보다는 분배 중심으로 공약을 걸었다.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은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중소기업 영역 진출 방지, 부당단가 인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등의 재벌 개혁 방안을 발표하며 경제민주화을 앞세웠다.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이면서 야당이었던 민주통합당 역시 대기업 및 금융에 관한 규제 강화를 위해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재도입과 대기업 내부의 순환 출자를 금지, 공정위 전속고발제를 폐지하기로 공약을 걸었다.

2016년 20대 총선은 단 한 석 차이지만, 16년 만의 ‘여소야대’를 만든 새누리당의 완패였다. 21대 총선 역시 경제 문제가 주요 이슈가 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과 교수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게 선거라고 하지만, 역대 선거에서 집권여당의 가장 큰 트라우마가 경제”라며 “문재인 정부는 경제 이슈를 다른 이슈로 덮으려고 하겠지만 선거가 다가올수록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