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WTO에 '2조8000억원 규모 美 제재안' 승인 요청

7월 WTO 판결 이후 후속 조치.. 오바마 시절 상계관세 분쟁 관련

중국이 미국에 연간 24억 달러(약 2조8000억원) 규모 보복성 제재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 당시 미국과 시작한 세계무역기구(WTO) 상계관세 분쟁에서의 승소로 보복 관세 부과 근거가 마련되자 후속조치를 내놓은 것이다.

2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중국은 태양광 제품을 둘러싼 양국 분쟁과 관련 “미국이 WTO가 내린 판정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며 24억 달러 규모 독자 제재를 할 수 있도록 승인을 요청했다.

WTO는 중국의 이번 요청을 오늘 28일 열리는 분쟁해결기구(DSB)에서 심의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7월 WTO는 "중국에 상계관세를 부과하는 과정에서 미국이 WTO 규정을 완전하게 준수하지 않았다"면서 "관세를 철회하지 않으면 중국이 보복할 수 있다"고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는 오바마 행정부 시절 중국이 제기한 소송의 결과다.

미국 상무부는 2007~2012년간 조사 끝에 중국이 집중적으로 투자하던 태양광 제품에 반덤핑·반보조금 관세를 부과했다. 중국이 국영 기업을 통해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중국은 2012년 미국 정부의 부당한 상계관세로 73억 달러 상당의 피해를 봤다며 WTO에 제소했고, 이 소송에서 WTO가 중국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상소기구 판정 직후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성명을 통해 "세계은행과 경제협력개발기구의 조사 보고서를 비롯한 다른 객관적 증거들을 무시한 결론"이라며 상소 기구가 중국 국영 기업의 보조금에 맞서려는 노력을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진=인민망 캡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