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송희경 "지난해 여성가족부 운영 '새일센터' 취업률 한 자리 수"

취업 소요기간은 109일… 임금 수준도 근로자 초임기준 84.5% 불과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기관인 '새로일하기센터'(이하 새일센터)가 늘어나는 예산에도 불구하고 취업률이 한 자리 수로 급감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여성가족부 소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보고서' 자료에 따르면, 새일센터 고용서비스의 예산은 2017년 62억, 2018년 193억으로 약 20% 가량 증가했지만 정작 취업률은 2017년 13.6%에서 2018년 9.3%로 크게 떨어졌다.

또한 새일센터를 통한 구직자의 취업소요기간도 길어 취업알선 서비스의 실효성 문제도 제기됐다. 2018년 기준 새일센터의 취업소요기간은 109.5 일로 고용노동부의 고용서비스의 취업소요 95.2일보다 14일이 더 소요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새일센터를 통해 취업을 하기까지 구직자는 약 3달 반의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셈이다.

새일센터를 통한 일자리의 고용유지율이 저조한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2018년 기준, 12개월 이상의 고용유지율은 전체 취업자의 36.4%에 불과하며 임금수준도 근로자 초임기준 84.5%(월 139만원 – 2017 통계청기준)에 못 미치는 등, 질 낮은 일자리를 양산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송희경 의원은 "새일센터에 매년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지만, 일자리 지원사업의 양과 질 모두 낙제점"이라고 지적하며 "양질의 일자리 매칭을 위해서 기업연계의 질을 점검하고 구직자가 희망직무에 배치되었는지 평가하는 새로운 성과지표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이 10일 오후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한국연구재단, 한국과학기술원, 정보통신기획평가원, 한국과학창의재단 등의 국정감사에서 고현숙 국립부산과학관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