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집값 요동치자…'고가 아파트 타깃' 카드 만지는 文정부

김상조 靑 정책실장 "고가아파트 구입자 자금 출처 전수조사"

"(강남을 중심으로) 고가 아파트(값)의 불안한 정황이 나타나는데, 자금조달 계획서를 전수조사하는 등의 대책을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집행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고가아파트 구입자 자금 출처 전수조사' 카드에 드라이브를 걸 태세다. 최근 강남 아파트값이 꿈틀하자, 부동산 시장에 강력한 시그널을 보내려는 것으로 분석된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30일 YTN '노종면의 더뉴스'에 출연해 "내년 2월부터는 국토교통부가 강제 조사 권한을 갖게 되는데 불안을 야기하는 일부 고가 아파트는 자금 조달 계획서의 진정성을 전수조사할 것"이라며 "문제가 있으면 세무조사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와 국토교통부, 국세청 등이 전방위 부동산 규제에 나서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앞서 정부 부처와 서울특별시 등은 이달 초 서울 강남권과 마포·용산·성동·서대문구 등을 대상으로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조사'를 진행한다고 발표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사진은 지난 6일 국회 운영위원회 참석해 발언하는 모습.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김 실장은 '특목고 등이 사라지면 강남 8학군이 부활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교육 개편 대책이 강남의 집값, 부동산 문제를 심화하는 부분에 대해 종합적으로 살피고 대책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 하에서 일부 지역 부동산 시장의 과열은 반드시 막겠다"며 "다만 어느 하나의 강력한 대책으로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부연했다.

분양가 상한제 등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김 실장은 "분양가 상한제는 매우 강력한 대책"이라면서 "관계장관회의 등을 거쳐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핀셋' 지정하는 것만이 아니라 관련한 보완 대책을 한꺼번에 발표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많은 나라의 중앙은행이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지만 부동산·자산 시장의 버블을 만들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며 "컨틴전시 플랜(비상대책)을 만들고 집행 중"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