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방세 발전포럼’ 연구과제 발표대회 ‘대상’ 수상

현행 공시가격제도 시세 반영 못하는 문제점 지적...2가지 대안 제시

[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도는 10월 30일~11월 1일 전북 익산 웨스턴라이프호텔에서 열린 ‘2019 지방세 발전포럼’ 시‧도 연구과제 발표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했다고 5일 밝혔다.

도는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가 참가한 이번 대회에서 ‘공정과세를 위한 주택가격 개선방안연구(단독주택을 중심으로)’ 주제로 발표했다. 창의성 실용성 효과성 논리성 등을 기준으로 평가한 ‘서면평가’와, 내용전달력 토론대응력 청중관심도 등이 반영된 평가에서 최고점수를 받으며 ‘대상’(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발표에서 표준주택가격 산정 시 실거래가액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등의 현행 공시가격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대안으로 △지방세법상 세부적이고 다양한 지표 개발을 통해 정책 목적에 맞는 과세표준을 만드는 방안 △지방자치단체로의 표준주택 조사·산정 권한 위임을 통해 공정한 공시가격을 산정하는 방안을 제시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제시된 대안은 이재명 지사가 지난 7월 ‘현행 공시가격제도가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불공평 과세의 원인이 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시에 따라 마련됐다.

도는 이번 발표를 통해 공시가격 제도 개선을 위한 대안이 전국 세무공무원들의 호응을 얻은 만큼 공론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는 공정과세 기반마련과 공시가격에 대한 도민들의 신뢰 회복 도모를 위해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조사 연구 용역’을 실시, 그 결과를 바탕으로 국토부·행안부 등과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하는 등 제도개선을 위해 힘쓸 방침이다.

김기세 도 자치행정국장은 “현재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공시가격의 문제점을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 분석해 개선 방안을 낸 것이 전국 세무 전문가들의 큰 호응을 얻어냈다”면서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