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두사미’ 된 교육부 학종 실태조사…24명이 2주만에 202만건 조사

13개 대학에 4년치 대입전형 자료 요청…고교서열화 해소 ‘짜 맞추기’ 논란도

교육부 "일부 분석으로 합격 결과와 특정 인과·상관관계 설명 어렵다" 인정

박백범 교육부 차관이 5일 서울정부청사에서 학종 실태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교육부]

“입시제도가 공평하지 않고 또 공정하지도 않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많다. 공정의 가치는 경제영역에 한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 분야에서도 최우선 과제이다.” (문재인 대통령 9월 1일)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 마련을 위한 제도 개선과 학종 운영행태를 확인하기 위해 학종조사단을 즉시 구성하고 실태조사를 하겠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9월 26일)

학생부종합전형(학종)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확산하면서 교육부가 학종실태조사단(조사단)을 꾸려 대대적인 조사에 나섰지만, 발표 결과가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시작부터 무모했던 학종조사단…202만건 자료 24명이 2주간 검토
교육부는 지난달 1일 조사단을 구성했다. 조사단은 서울대, 연세대 등 학종 비율이 높고 특목고·자사고 학생 선발 비율이 높은 대학과 올해 종합감사 예정이었던 대학 등 13개 대학에 공문을 보내 지난달 10일까지 학종 입시 전반에 관한 최근 4년간의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교육부가 대학에 요구한 제출서류는 △합격자 출신학교 유형, 학종 사정 결과 △평가항목별 단계별 평가 결과(평가위원별 평가점수) △단계별 사정 자료 △학생부 평가자료 △전형별 최종 등록 현황 △교직원 자녀 지원자 및 합격자 명단(회피·제척 명단) △고교 프로파일 등 18개 영역 30개 항목이다. 지난달 초 수시모집 서류전형을 진행 중이던 대학으로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었다.

조사단은 교육부 내 대입 업무경험자 9명과 대입 전문가·교육청·한국대학교육협의회·시민감사관 15명 등 총 24명이다. 조사단은 지난달 11일부터 24일까지 13개 대학의 최근 4년간 총 202만 건의 지원자 자료를 분석했다. 24명이 202만 건의 자료를 2주 동안 조사·분석해 학종의 불공정성을 밝혀내겠다는 교육부의 주장은 처음부터 무모했다는 평가를 받았고, 실제 발표에서도 학종 불공정을 밝혀내진 못했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이번 실태조사에서 2019학년도 17만5000여건의 자기소개서 중 표절 의심 사례로 밝힌 건수는 228건으로 극히 미미한 수다. 교육부는 이마저도 “대학 간 교차점검 및 표절 여부 최종 판정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 자사고·특목고 일괄 폐지 근거로 ‘고교서열화’ 이용 의혹도
교육부가 오는 7일 발표할 예정인 ‘고교서열화 해소’ 방안을 놓고 이번 학종 실태점검 결과를 짜 맞추기 식으로 발표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동안 학종 공정성 강화에 중점을 뒀던 교육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정시 확대 지시에 정책 방향을 급선회했다. 여기에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협의회)는 지난 4일 협의회 내부 논의를 통해 내놓은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선 방안’에서 교육부의 정시확대 기조에 반대를 분명히 했다.

뚝심 있게 학종 개선을 추진하던 교육부가 청와대와 교육감들 사이에서 찾은 해법이 이번 실태점검 발표에서 명기한 ‘내신등급에 따른 고교서열화 확인’이다. 학종 실태점검 조사의 애초 취지인 학종 불공정성은 밝혀내지 못하면서, 교육부는 내신 등급별로 고등학교가 서열화됐다고 발표해 교육의 불공정 고교서열화 때문이라는 결론을 도출해냈다.

서울 한 자사고 교사는 “교육부가 내신등급으로 인한 고교서열화를 확인했다고 발표했는데, 이 발표가 오는 2025년 자사고·특목고 일괄 폐지의 근거로 이용될 수 있다”며 “학종 공정성 강화 방안을 논의하던 교육부의 기조가 한순간에 정치 논리에 휘둘려 방향을 틀어 학생과 학부모의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런 지적에 교육부도 조사와 분석에 한계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교육부는 “13개 특정 대학에 한정해 조사한 결과를 모든 대학으로 일반화해 해석하기엔 한계가 있다”며 “평가과정에는 다양한 요인이 작용하므로 일부 분석내용으로 합격 결과와의 특정 인과관계나 상관관계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