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초대석] 정원오 성동구청장 "지방분권 혜택 못보는데, 국책사업 부담 같이 지라니"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아주경제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김세구 기자 k39@]

"정부는 지방분권을 말하는데, 사실 지금은 광역정부 위주 분권이다. 기초로는 (예산이) 오지 않는다. 한 푼도 못 받는 구도 있다. 그런데도 매칭은 계속 늘어난다. 복지비와 인건비를 감당하기 힘들어, 지금 같아선 지방분권 안 돼도 좋으니 매칭이라도 없애달라 말하고 싶은 심정이다."

재선으로 두 번째 구청장직을 수행 중인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재선 때는 기초단체의 힘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풀어가기 위해 중앙정부나 광역정부와 연대해야 할 일이 많은데, 지방분권 문제는 유독 답보상태라 답답한 마음"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예산은 내려오지 않는데, 정부·지자체가 주는 부담은 늘어난다. '고교무상급식'은 서울시 공약인데, 5%가 지방정부 매칭이라 우리도 돈을 내고 있다"며 "정부에서 하겠다는 건 정부가, 시도지사가 하겠다는 건 시도지사가 100%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솔직한 생각을 드러냈다.

이날 정 청장은 최근 시행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에 대한 생각도 전했다.

성동구 성수동1가는 정부가 지난 6일 발표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27곳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다. 최근 집값 과열이 감지되고 있고, 향후 집값 상승의 불씨가 될 수 있는 지역이라는 인식을 줬단 얘기다.

정 청장은 "집값이 뛰니 세금도 오르고 전셋값도 오른다. 정주 인구들이 지역을 떠나야 하는 문제도 생기는 걸 보면, 집값이든 뭐든 갑작스레 변동이 생기는 건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다"라며 "이런 일이 벌어졌을 경우 이에 따른 고육책이 나올 수밖에 없고 이 부분을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또 "서울시 정책도 마찬가지"라며 "서울시도 한강변에 2030 서울플랜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여러 문제제기가 있지만 (박 시장으로서는) 일관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