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구원 "통합물관리 해법 중소유역 거버넌스에서 찾아야"

현장 물 문제 해결에 필요한 예산확보 위해 물관리기본법 개정 필요

경기연구원은 13일 '중소유역 거버넌스 활성화를 위한 통합물관리 사업 모델 연구' 보고서를 내고, 환경부 중심의 하향식(Top-Down) 통합물관리 노력을 보완하기 위해 중소유역 거버넌스 중심의 상향식(Bottom-Up) 통합물관리 방안을 제안했다.

이는 지난해 6월 '물관리기본법' 제정 이후 환경부가 법·제도적 측면에서 통합물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기존의 틀을 변화시키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돼 지방정부의 물 관련 현안 해결이 요원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보고서는 한강유역 5개 시·도의 현장 물 문제를 조사해 유형을 분류하고, 유형별 문제 해결에 필요한 통합물관리 사업 모델을 미리 만들어 중소유역 거버넌스 활동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강유역 5개 시·도는 서울 인천 경기 강원 충청북도이며 거버넌스 주체는 전문가 공무원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지역 물 문제 해결을 위해 거버넌스 중심의 사업계획서 도출을 최종 목표로 했다.

지역 물 문제는 대부분 단일 사업이 아니라 2가지 이상의 사업을 통합적으로 추진해야 효과가 있는데, 그동안 중앙정부 부처별로 물 관련 사업이 분산돼 추진되고 있어 지역의 물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없었다는 데 기인한 것이다.

중소유역 거버넌스가 다룰 물 관련 현안은 하천 댐·저수지 하구·연안으로 분류했으며, 이를 다시 △하천 유형은 수질·수생태, 치수, 수자원 확보, 친수공간 4개 유형으로 △댐·저수지 유형과 하구·연안 유형은 수질·수생태, 수자원 확보, 친수공간 3개 유형으로 세부적으로 분류했다.

이렇게 분류한 총 10개의 물 관련 현안 유형에 대해 △현안 발생 및 유형 분류 △유형별 관련 사업 파악 △사전조사 및 필요사업 도출 △사업계획서 작성 등 4단계로 구분하고 접근방안을 제시해  중소유역 거버넌스의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기영 경기연 선임연구위원은 “현장에서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사업계획서를 만들어 사업을 제안하면, 이를 추진할 행정체계가 새로 만들어져야 하고 사업을 뒷받침할 예산확보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새로운 행정체계 구축을 위한 방안으로는 △물관리기본법을 개정해 유역내 거버넌스가 발굴한 물 관련 현안 중 통합물관리 관점에서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사업을 선정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2020년 수립 예정인 '한강유역 물관리종합계획' 수립 시 별도의 장(章)을 만들어 중소유역 규모에서의 주요 현안을 다룰 것 등을 제안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예산은 환경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법·제도 정비를 통한 물 관련 사업의 상충과 중복 방지로부터 절감하거나, 기획재정부에 추가 요청해 확보할 수 있다”면서 “추진체계는 한강 유역물관리위원회가 중심이 돼 중소유역에서 제안한 사업계획서를 평가해 예산지원을 하는 체계가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