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아세안 정상회의]​韓·아세안 3.0시대 개막..."4강 외교 핵심 파트너"

“2019 한·아세안 정상회의 통해 새로운 이정표 만들어 구축”

30년 만에 교역량 20배 증가..."韓, 아세안 가입해야" 의견도

올해는 한국과 아세안이 관계수립 30주년을 맞는 해다. 한국은 1989년 아세안과 부분대화관계를 수립한 이후 교역 규모가 20배 이상 늘어나는 등 비약적으로 발전해왔다.

한국과 아세안이 지난 30년간 이어온 관계는 크게 3단계로 구분한다. △관계형성기(1989~1997) △관계발전기(1997~2009) △관계공고화기(2009~현재)다.

1단계에서 한국과 아세안의 협력관계는 큰 변화가 없었다. 냉전 이후에도 한국은 계속해서 분단국가로 남았으며, 베트남·라오스 등지에서는 북한과 보이지 않는 외교전을 펼쳤다. 또한 이때까지는 한국의 경제 규모도 크지 않아 주로 미·일 교역에 치중했다.

아세안과 본격적인 관계가 형성되기 시작한 것은 2단계 시기부터다. 1997년 김대중 당시 대통령이 처음으로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을 계기로 부분대화국 자격으로 정상회의에 참가했다. 당시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아세안도 외환위기 이후 동북아 3국과의 경제협력 필요성을 깨닫게 됐다. '아세안+3(한·중·일)'이 참가하는 국제회의가 시작되고 한국과 아세안의 관계는 확대·심화의 전기를 맞는다.
 

 

한국과 아세안 회원국별 무역 비중[그래픽=아주경제]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도 이 시기인 2005년에 체결됐다. 이는 한국과 아세안의 무역이 대거 늘어나고 우리나라 기업이 본격적으로 아세안에 진출하는 계기가 된다. 또 베트남을 중심으로 아세안 각국에 '한류'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서 한국과 아세안이 서로를 문화교류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관광, 유학생, 국제결혼 등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계기가 됐다.

3단계 관계 공고화기부터는 대규모 국제회의를 한국과 아세안이 단독으로 개최하기 시작한다. 2009년 한국은 제주에서 아세안 10개국 정상과 아세안 사무총장이 모인 제1차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개최했다. 한국이 주요 대화국으로 격상된 가운데 아세안 역외에서 열린 한국과 아세안의 첫 정상회의였다.

1차 정상회의에서 한국과 아세안 정상들은 기존의 한·아세안 관계를 평가하고 향후 관계를 위한 비전을 새로 선포했다. 또한 이 정상회의에서 한국은 아세안에 공여하는 다양한 자원과 공적원조, 아세안 각국 유학생에 대한 장학금 확대, 산업연수 기회 확대 등을 약속했다.

2014년 개최된 두 번째 정상회의는 부산에서 열렸다. 두 번째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한국과 아세안 정상들은 지역안보문제 협의, 미래 비전 경제개발협력을 가속화하고 한국의 경제 지원을 한층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올해 한·아세안 정상회의를 두고 '한·아세안 3.0시대'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었다. 부분대화 수립 이전 기간을 1.0시대로 보고, 부분대화 관계 수립이 이후 지난 30년 관계를 2.0시대, 향후 30년을 3.0시대로 구분하겠다는 것이다.

오는 25일부터 부산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는 '한·아세안 3.0' 관계의 새로운 시작점이 될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아세안 10개국 정상들이 만나 지난 30년을 돌아보고 앞으로 30년의 동반성장을 논의한다.

현재 한국은 아세안 비회원국 중에서 최고 지위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이자 '주요 대화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한편에서는 신남방정책의 진정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한국이 아세안 회원국으로 정식 가입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제기된다.
 

지난해 11월 아세안+3 정상회의가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가운데 한·아세안 정상회의가 연계행사로 함께 개최됐다.[사진=아세안(ASEAN) 제공]

이제 4강 외교의 핵심 파트너로 부상한 아세안은 정치, 경제, 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이미 한국과 떨어질 수 없는 불가원의 관계가 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우선 나부터 임기 중 아세안 10개국을 모두 방문해 아세안과 더욱 가까운 친구가 되려 한다"며 "한·아세안 대화 관계 수립 30주년이 되는 올해가 한·아세안 관계발전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국과 아세안은 이 같은 우호 기조를 이어가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담과 한·메콩 정상회의, 한·베트남 정상회의에서도 다방면의 협력을 더욱 가속화할 묘책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