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북·미 비핵화 협상 다시 '안갯속'?…北·美 '새 계산법' 견해차 여전

북한 "'대북적대정책' 철회 전까지 북미 협상 없다"

美 국방장관 "대북억지 실패시 한미 연합방어태세"

文대통령 "북미 연내 협상 위해 노력, 성과 있을 것"

12월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 재개 가능성이 불투명해졌다. 북한이 제시한 협상 시한 ‘연말’이 한 달가량 남은 시점에서 북·미가 대화 재개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연이은 고위급 관료 담화를 통해 미국에 ‘새 계산법’을 협상 재개 조건을 내 거는 대미 압박 강도를 높였다. 한반도 비핵화 협상 ‘중재자’로 나선 스웨덴을 향해서도 “앉을 자리 설 자리를 구분하라”며 비난했다.

북측의 이런 압박에 미국은 ‘싱가포르 약속’ 진전에 전념할 것이라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스웨덴도 맞대응 없이 대화와 소통을 강조한다. ‘대북적대정책 철회’를 주장하는 북한과 북측의 원하는 ‘새로운 셈법’ 없이 기존의 입장만 되풀이하는 미국 사이의 갈등이 며칠째 이어진 것이 12월 대화 재개 동력을 살리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19일(현지시간) 필리힌대북억지 실패시 ‘파잇 투나잇(fight tonight)’ 준비하겠다며 북한을 압박했다. ‘파잇 투나잇’은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칭하는 용어다. 앞서 북한이 한미 연한군사훈련 연기에 대한 불만을 담은 담화를 발표한 것에 대해 압박카드를 꺼낸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만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왼쪽)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지난 17일 한·미 연합공중훈련이 무기한 연기되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트위터를 통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곧 보자’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로 인해 12월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 3차 북·미 정상회담이 급물살을 탔다.

하지만 김계관 북한 외무성 고문을 시작으로 김영철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위원장, 김명길 외무성 순회대사가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을 비롯한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을 철회를 협상 재개 조건으로 강력하게 내밀면서 ‘연내 북·미 대화’ 가능성은 다시 미궁 속으로 빠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상암동 MBC에서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를 마친 뒤 패널들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북·미 간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북·미 대화와 남북관계 진전의 선순환을 강조하고, 북·미 비핵화 협상에 대해 낙관적인 전망을 했다.

문 대통령은 19일 서울 상암동 MBC 사옥에서 집권 반환점을 맞아 열린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 행사에서 “북·미가 공언한 대로 연내 실무협상을 거쳐 정상회담을 하려는 노력이 행해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3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면 반드시 성과가 있을 것이고, 남북관계도 훨씬 더 여지가 생겨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일 공개된 북한의 대미 압박 메시지가 한반도 비핵화 협상을 깨려는 의도는 아니라고 판단, 북한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꺼낸 ‘벼랑 끝 전술’ 중 하나라고 본 것이다. 

한편 통일부도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위해 북미대화와 남북관계 진전이 선순환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20일 정례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북·미-남북관계의 선순환을 강조한 것에 대해 “대통령이 말씀하신 발언 그대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기본적으로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 정착을 위해 남북관계, 북·미대화가 선순환 방식으로 이뤄져야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한다”고 “또 그것에 따라 정책을 추진해 왔다”고 전했다.

이어 “때로는 남북관계가 앞서가면서 북·미 대화를 견인했고, 또 북·미 대화가 진전되면서 남북관계가 또 뒷받침하는 등의 기본 구도가 계속 형성이 돼 왔다”며 “이런 선순환이 결국 우리가 목표로 하는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이룬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런 관점에서 지금 남북 간의 현안이라든지, 북·미 대화 진전도 계속 성사될 수 있도록 정부가 계속 한·미 간 협력을 통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