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한국거래소 검사 다음해로 연기

종합검사에 대한 의견 충돌

[사진=한국거래소 제공]

[데일리동방] 올해 금융감독원이 추진하려던 한국거래소 검사가 무산됐다. 연초 금감원은 9년 만에 거래소의 여러 업무에 대해 포괄적인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물리적으로 불가능해, 다음해 다시 추진할 계획이다.

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연내 계획했던 한국거래소 검사를 다음해로 연기했다. 거래소 검사를 위해 사전 조사, 통보 등의 절차를 밝아야하지만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금감원은 다음해 초 다시 금융위원회와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금융위 실무진과 협의가 끝나도 금융위 정례회의 보고 절차 등도 거쳐야 한다.

연초 금감원은 올해 1분기 중에 한국거래소의 여러 업무에 대해 포괄적인 검사를 하는 계획을 세웠으나 무산된 것이다. 협의 과정에서 한국거래소 검사 범위와 수위 등을 정하지 못했다. 이는 연초 불거진 금융회사 '종합검사' 이슈와 연관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올해 금감원은 금융회사 업무를 전반적으로 훑어보는 종합검사를 부활시켰지만, 금융위는 금융회사의 과도한 부담 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보이며 대립했다. 금감원의 한국거래소 검사도 사실상 종합검사 성격으로 추진된 만큼 금융위가 수용하지 못했다눈 설명이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에서 한국거래소의 기업 상장과 퇴출, 시장 감시, 매매 시스템 운영, 투자자 보호 등의 주요 업무를 전반적으로 살펴볼 계획이었다. 한국거래소에 대한 포괄적인 검사 추진은 지난 2010년 종합검사 이후 9년 만이다.

한국거래소는 2015년 공공기관에서 해제됐지만 주식 시장 개설·운영, 각종 지수 개발·산출, 기업 상장·퇴출, 시장감시 등 각종 업무를 정부에서 위탁받아 수행하는 공직 유관단체로 금융위가 요청하면 금감원이 검사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