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입원실을 보유한 의료기관 비용 정보를 심평원 홈페이지를 통해 3일 공개했다.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일환인 문재인 케어를 실시하면서 입원실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한 바 있다. 2~3인 입원실은 다인실에 비해 비용 부담이 크고, 병원 간 비용이 천차만별이었다.
지난해 7월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2~3인실에 건강보험이 적용됐으며, 올해 7월부터는 병원‧한방병원으로 확대됐다. 동네의원은 여전히 4인실부터만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그 결과, 간호등급 2등급(42개소 중 32개소)인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2인실은 평균 15만4000원에서 8만1000원으로 7만3000원이 감소했으며, 3인실은 평균 9만2000원에서 4만9000원으로 4만3000원 줄었다. 간호사 1명 당 환자 2~2.5명을 돌보는 간호등급 1등급의 경우 2인실은 평균 23만8000원에서 8만9000원으로 15만원 가량 감소했으며, 3인실은 평균 15만2000원에서 5만3000원으로 10만원 가량 감소했다.
종합병원의 경우 간호 3등급을 기준으로 2인실이 평균 9만6000원에서 4만9000원으로 감소했고, 3인실은 평균 6만5000원에서 2만9000원으로 줄었다.
병원·한방병원은 2인실의 경우 평균 7만원이었던 비용이 2만8000원으로, 3인실은 4만7000원에서 1만8000원으로 1/3 줄어든 것으로 파악된다.
허윤정 심사평가연구소장은 “입원 환자에게 기본적으로 발생하는 입원실 비용은 환자별, 의료기관별로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지만, 국민의 입원실 선택과 진료비 예측에 유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같은 건강보험 적용에 따라 일각에선 건강보험 재정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크다. 지난해 건강보험 수입은 62조1159억원이었으나 지출은 62조2937억원으로, 1778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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