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민주, 권력남용·의회방해 혐의로 탄핵소추안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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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람 기자
입력 2019-12-11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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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주 트럼프 탄핵 표결절차 개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스캔들'과 관련한 탄핵을 추진 중인 미국 민주당이 10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에게 '권력남용'과 '의회방해' 등 두 가지 혐의를 적용해 탄핵소추안을 작성해 하원 전체 표결 절차에 돌입할 전망이다.

로이터와 월스트리트저널(WSJ), CNN 방송 등 외신에 따르면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을 비롯한 하원 6개 상임위원장 등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하원 법사위가 작성 중인 트럼프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이들 두 가지 혐의가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 두 가지 혐의로 탄핵소추안 작성을 이번 주 마무리 짓고 법사위에 이어 하원 전체 표결 절차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해 자신의 정치적 경쟁자이자 민주당 대선 경선 주자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에 대한 조사를 압박해 권한을 남용했고, 의회의 소환과 증거제출 요청 등 탄핵조사를 방해했다고 밝혔다.

제럴드 내들러 법사위원장은 "우리의 대통령은 궁극적인 국민의 신뢰를 받고 있다. 그 신뢰를 저버리고 국가보다 자신을 앞세울 때 헌법과 민주주의, 국가 안보를 위험에 빠뜨린다"며 "누구도, 심지어 대통령조차도 법위에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내들러 위원장은 "국가의 이익을 무시하거나 해치면서 부적절한 개인적 이익을 얻기 위해 대통령이 그의 공직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탄핵될 수 있는 범죄"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2020년 미 대선에 개입하라고 우크라이나에 청탁하고 압력을 가한 것이 바로 그런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탄핵조사를 주도한 애덤 시프 정보위원장은 "대통령의 위법행위에 대한 증거는 압도적이며 논란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외신에 따르면 법사위는 이번 주 탄핵소추안 작성을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르면 주중 법사위 투표를 거쳐 다음 주에 하원 전체 표결 절차를 밟을 전망이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하원이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키면 내년 1월 상원으로 넘어가 탄핵심판이 이뤄질 것이라고 AP는 전했다. 상원에서는 공화당이 다수 의석을 갖고 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윗을 연달아 올려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는 대통령을 탄핵하는 것은 순전히 정치적 광기"라며 "마녀사냥"이라고 민주당을 맹비난했다.
 

[사진=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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