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보험 이모저모] 車보험료 인상, 보험금 미지급 갈등 등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무산, 보험사기 급증

손해보험사가 내년 자동차보험료 5% 인상을 추진중이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데일리동방]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자동차보험료 인상폭이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다. 보험금 미지급 문제를 두고 금융당국과 보험사 간 갈등이 불거지기도 했다. 

3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내년 자동차보험료가 3.8% 안팎으로 인상될 전망이다. 최근 금융당국은 각 손해보험사에 향후 자동차보험 관련 제도 개선 효과를 내년 보험료 결정에 반영하라고 요청했다.

제도 개선에 따른 보험료 인하 효과는 1.2% 정도로 추정된다. 보험업계는 평균 5% 내외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를 감안하면 내년 자동차보험료는 3.8% 안팎으로 오를 것으로 보인다. 보험사별로는 인상폭이 3.5∼3.9%에서 결정된다.

보험개발원도 각 보험사가 의뢰한 보험료율 검증에 대한 결과를 조만간 회신할 계획이다. 보험사는 검증 결과를 받는 대로 인상된 요율을 전산에 반영해 내년 초 책임개시일이 시작되는 자동차보험에 적용한다.
 
올해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를 도입하려 했으나 끝내 무산됐다. 시민단체는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을 국회에 요구했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가 금융위원회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를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에 반발했다.

결국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은 무산됐다. 인터넷전문은행법과 신용정보법 등 다른 사안에 밀려 논의조차 못했다. 또 보험사가 건강관리 업무를 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가 기존 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건강관리 서비스를 보험회사 부수 업무로 허용한 것이다.

따라서 보험사도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제시하는 고혈압 예방·관리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병원 내원 알람 서비스도 할 수 있다. 내년 중 3만원 이상, 10만원 이하 건강관리 기기를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제공할 수도 있다.

이와 함께 가입자의 건강·질병정보 이용도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또한 보험사는 금융위 승인을 받아 헬스케어 회사를 지분율 15% 이상 자회사로 편입할 수 있다. 

보험업의 온라인 진출을 위한 포석도 마련됐다. 카카오페이는 인슈어테크 플랫폼 업체 인바이유 지분을 인수했다. 카카오페이의 생활금융 플랫폼 전문성과 인바이유의 크라우드 보험 플랫폼이 만나 새로운 보험 서비스가 나온 것이다. 

또 카카오와 삼성화재가 디지털 손해보험사 출범을 준비 중이다. 앞서 한화손해보험, SK텔레콤, 현대자동차가 참여한 캐롯손해보험이 1호 디지털손보사로 금융위 본인가를 받았다.

새 회계제도도 관심을 모았다. 금융위는 다른 국가와 규제차익이 생기지 않도록 2022년 보험사에 적용될 신지급여력제도(K-ICS)에 10∼20년 정도 완충기간을 두기로 했다.

가용자본을 계산할 때 시가로 평가하고, 요구자본 측정도 신뢰수준을 99.0%에서 99.5%로 높이는 것이다. 각 보험사는 K-ICS 비율 100%를 넘어선 안 된다. 

또 금리하락으로 보험사의 실적 우려가 커지자 금융당국이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제도(LAT) 강화를 1년 미루기로 했다. 국제회계기준(IFRS17) 시행에 대비해 보험사의 자본확충노력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보험금 미지급 문제를 두고 금융당국과 보험사가 충돌한 일도 있었다. 지난 6월 2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는 만기환급형 즉시연금 가입자들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제기한 미지급 보험금 반환청구 소송 2차·3차 변론을 진행했지만 최종 결론을 내지 못했다.

법원은 보험약관이 부실하다고 지적하며, 정확한 연금 계산 구조를 밝힐 것을 삼성생명에 요구했다. 반면 계약자들이 보험금 총 지급액을 넘어선 금액을 지급해달라면서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는 게 삼성생명 입장이다. 

앞서 한화생명 즉시연금 2차 공판에서도 약관의 문구 해석을 두고 논쟁이 일었다. 약관에 나온 ‘만기보험금을 고려해’에 대한 해석을 두고 한화생명과 소비자 간 의견이 달랐던 것이다. 

보험사기도 늘었다. 금융감독원 집계 결과 올해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4134억원으로, 상반기 기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적발 인원도 4만3094명으로 2017년 상반기에 이어 역대 2번째로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