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이견 좁힐 방안 모색 총력... 올 마지막 방위비 협상 돌입

연내 협상 타결은 사실상 어려워... 내년까지 협상 연장

한미 양국이 17일 2020년 이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결정할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에 돌입했다. 지난 3∼4일 미 워싱턴D.C.에서 회의한 지 2주 만이다. 오는 31일 10차 협정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만큼, 18일까지 이틀간 열리는 5차 회의가 올해 마지막 협상이 될 전망이다.

이날 오전 10시 37분 한국은 정은보 방위비분담협상 대사가, 미국은 제임스 드하트 미 국무부 선임보좌관이 수장으로 나서 동대문 한국국방연구원에서 5차 회의를 시작했다.

한미는 전날에도 수석대표 간 비공식 만찬 회동을 통해 상대 입장을 보다 면밀히 파악하고 협상 여지를 넓힐 방안을 모색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연내 협상 타결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미국이 올해 분담금(1조389억원)의 5배가 넘는 '50억 달러'(약 5조 9000억원)에 달하는 청구서를 내밀었기 때문이다.

한국은 'SMA의 틀을 유지해야 한다'며 소폭 인상을 주장하며 줄다리기를 중이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주한미군 기지 오염 정화 비용 1100억 원 우선 부담 △호르무즈 해협 파병 △미국산 무기 구매 확대 등도 연계해 대응한다는 방침이어서 양국 간 주도권 싸움이 치열할 전망이다.

다만, 조세영 외교부 1차관과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지명자가 면담을 통해 한미 협력을 바탕으로 방위비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져 이전과 달리 파열음은 크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민중당, 민주노총, 한국진보연대 등 41개 시민사회 단체들은 이날 오전 10시께 한국국방연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미국의 부당한 요구에 맞서 SMA 협상 중단과 협정 폐기를 선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