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쉬운 뉴스 Q&A] 한국당 지지자 국회 난입 시도? 국회 난입의 역사 총정리

16일 태극기부대 국회의사당 난입 시도

자유한국당은 16일 오전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공수처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과 연동형비례대표제 선거법 폐기를 촉구하기 위한 '공수처법·선거법 날치기 저지' 규탄대회를 열었습니다.

공식 행사가 종료된 이후, 참석자 중 ‘태극기부대’로 불리는 극우보수단체 지지자들이 몰려들어 국회의사당 난입을 시도하고 몸싸움을 벌이며 의원, 정의당 당원 등을 폭행하는 등 아수라장이 펼쳐졌습니다. 그런데도 한국당은 오는 19일까지 국회에서 같은 집회를 이어간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역사적으로 16일과 같이 국회의사당 무단 난입을 시도한 사건은 또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Q. ‘국회의사당 난입’ 사건이 처음으로 보도된 건 언제인가요?

A. 경향신문의 1954년 12월 1일자를 보면, 자유당 서울시당 관계자인 이영렬 씨가 국회의사당을 침입해 의사당을 소란케 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이 씨는 국회에서 개헌안 표결 당시 의사당 내에 난입해 장내를 소란케 했다고 합니다. 이 보도가 국회 난입 시도와 관련한 최초의 보도 사례로 보입니다.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열린 '공수처법 선거법 날치기 저지 규탄대회' 참석 시민들이 국회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Q.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상규명과 관련해 발생한 사건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사건인가요?

A. 1988년 12월 20월에 발생한 사건인데요. 당시 국회에서든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청문회가 열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광주민주화운동 유족 중 한 명인 전계량 씨 등 5.18 민주화운동 관련 광주 지역 4개 재야 단체회원 80여 명이 국회의사당에 난입한 사건입니다. 이들이 국회 내부까지 진입을 시도했던 이유는 바로 광주민주화운동의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들은 국회의사당 정문을 통해 의사당 안으로 난입에 성공한 뒤, 국회의사당 2층 로텐더홀 등의 장소에서 노래를 부르고 구호를 외치며 40여 분 간 시위를 벌인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Q. 2000년대 들어서 발생한 사건들도 궁금합니다.

A. 2000년대부터는 크고 작은 국회 난입 시도들이 있었는데요. 시간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2003년 3월 25일 김종일 씨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 회원 26명이 이라크전 파병안의 국회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국회로 난입을 시도했습니다. 이들은 이날 오전 국회 앞에서 이라크 파병을 반대하는 집회를 가진 뒤 국회 담을 넘어 경내로 들어갔고, 이후 국회의사당 1층 입구 앞에서 “파병반대” 등의 구호를 외치며 의사당내 진입을 시도했습니다. 이들은 출동한 경찰에 의해 전원 연행됐습니다.

1년 뒤인 2004년 3월 12일, 당시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표결을 놓고 여야가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이날 새벽 한 40대 남성이 자신의 차량을 몰고 국회의사당 앞으로 돌진, 의사당 계단에 충돌한 뒤 차량에 불을 지르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방화 후 김 씨는 “다 죽여버릴거야”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다 국회 경위에게 체포돼 국회경비대에 넘겨졌습니다.


 

국회의사당 전경이다.[사진=전환욱 기자]

2009년 7월 22일에는 전국언론노동조합 관계자 100여 명이 국회의사당 창문을 깨고 국회로 난입한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이들이 난입을 시도한 배경에는 ‘미디어관련법’이 있습니다.

당시 한나라당(자유한국당 전신)이 개정안의 직권 상정을 주장하자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을 비롯한 야당은 개정안에 반대했고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총파업을 벌이는 등 찬성 측과 반대 측 사이에 첨예한 대립이 있었습니다. 2009년 2월 25일, 고흥길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은 미디어 관련법을 직권 상정했습니다.

이후 7월 22일, 미디어 관련법은 김형오 국회의장에 의해 본회의에 직권 상정이 결정됐고 사회권을 한나라당 소속 이윤성 국회 부의장이 넘겨받아 미디어관련법이 모두 가결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때 언론노조 관계자들이 본회의장 방청석에 대거 진입해 표결 진행 중에 욕설, 망언 등으로 본회의를 방해했습니다.

2011년 10월 28일에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던 시위대 중 일부가 국회 진입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이때 시위대 67명이 경찰에 연행됐는데요. 당시 국회 앞에서 열린 ‘한·미 FTA 저지 2차 범국민대회’에 참석한 시위대 중 전국농민회와 한국대학생연합 소속 100여 명이 국회 북문 등을 통해 국회 진입을 시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