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경제정책] 금융당국, 정책·서민 금융에 돈 푼다…금융 소비자 보호도 박차

정책금융 마중물로 4조5000억원 민간투자 촉진

가계부채 관리와 서민금융·소상공인 지원 강화

금융당국은 내년 정책금융과 서민금융에 수조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가계부채 관리와 소비자 보호 강화를 중점 추진한다.

정부가 19일 발표한 ‘2020 경제정책 방향’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산업구조고도화 지원 프로그램 3조원, 환경·안전투자 지원 프로그램 1조5000억원 등 중소·중견기업의 투자 촉진을 위해 특별우대금리(1.5%)로 4조5000억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카드사 포인트 통합 이체와 찾아가는 고령층 휴면재산 조회 지급 서비스를 통해 휴면 재산으로 온누리 상품권을 구매할 경우 7% 할인 제공하는 등 소비촉진을 위한 금융거래 서비스도 확대한다.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내년 1월부터 은행 예대율 산정 시 가계 기업 대출 간 가중치를 차등화하고 4월까지 전반적인 기업구조조정 제도 운영 방향을 마련하고 기업 구조혁신펀드 규모를 1조6000억원에서 2조6000억원으로 확대한다.

혁신·벤처 등 생산적 분야로의 자금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성장지원펀드 등을 통해 3조2000억원 규모의 스케일업 펀드를 조성해 성장단계 기업에 대규모 자금을 공급한다. 이를 위해 금융투자회사의 순자본비율(NCR) 산정방식을 개선해 중소·벤처기업 투자에 대한 부담을 완화한다.

금융위는 금융부문 규제 샌드박스의 업그레이드를 위해 규제혁신 활용 성공사례집을 제작·배포하고 국민호응도가 높고 안정성이 입증된 서비스에 대한 선제적 법령 정비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일반 국민의 주거비용을 경감하기 위해 주택연금 가입대상을 기존 60세 이상에서 55세 이상으로 확대하고, 가입주택 가격 상한을 시가 9억원에서 공시가격 9억원으로 현실화한다. 또한 세입자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금융공사의 ‘전세 대출 보증+전세금반환보증’ 결합상품을 내년 6월 신규 출시할 계획이다.

정책 서민금융에도 집중한다. 금융위는 1000억원 규모의 청년·대학생의 자금 애로 해소를 위한 햇살론 youth를 출시하고 햇살론 17 공급 규모를 4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정책 서민금융에 대한 복권기금 출연 기간도 2020년에서 2025년으로 연장되고 출연 규모가 확대된다. 의무 출연대상도 모든 금융권으로 확대된다.

이밖에 채무조정제도 활성화를 통한 연체 차주 신용회복 지원을 위해 소비자 신용법 제정이 추진되고 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지원 강화를 위해 패키지 지원과 소상공인·자영업자, 혁신 창업 기업 등에 2조7000억원 규모로 특별금리 대출을 공급한다.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금융소비자 보호 법적 기반 구축, 약관개선 및 TV 광고 규율 강화 등 관련 제도와 관행을 종합적으로 개선하고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해 관련 업계 의견 신속 조율 및 보험업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금융당국은 내년 정책금융과 서민금융에 수조원을 푼다는 계획이다.[사진=아주경제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