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규제개혁, 왜 국민이 체감 못하느냐”

경제 분야 보고에 상당 시간 할애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는 19일 “정부가 이런 규제 혁신 정책을 하고 있는데 왜 국민이 체감을 못 하느냐”고 말했다.

이날 총리실 관계자에 따르면, 정 후보자가 전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후보자 사무실에 첫 출근해 총리실 간부들로부터 각 실의 주요 업무 현안을 보고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 후보자는 특히 경제 분야 관련 보고에 상당한 시간을 할애해 본인의 생각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정 후보자는 이련주 규제조정실장으로부터 주요 규제 개선 정책에 대해 보고받은 뒤 “왜 국민이 체감을 못 하죠”라고 반문하며 “정부가 노력하고 있지만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4차 산업 혁명은 ‘게임 체임저’(판도를 바꾸는 것)인데 우리는 상당히 뒤처져 있다”며 “중국의 경우 규제가 많이 없다 보니 우리가 정보통신기술(ICT) 분야는 앞서는데 인공지능(AI) 같은 4차 산업 혁명 분야에서는 뒤처지는 것 아니냐”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그대로 가면 중국에 로열티를 내든지, 종속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며 “규제 혁신에 관심을 많이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이어 “공직자의 마인드가 중요하다”며 공직자들이 경제 주체들의 시각에서 행정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앞서 정 후보자는 지난 17일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직후 “경제 살리기와 국민 통합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18일 출근길에는 “경제 주체들이 활발하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여기에 더해 정부 부처 간 주요 정책을 조정하는 역할을 맡은 총리실 주요 간부들에게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 정책을 주문한 것이다. 특히 ‘규제 개혁’과 ‘4차 산업’ 같은 미래 산업 분야에 방점을 찍었다.

정 후보자는 입법부 수장을 지낸 뒤 행정부 2인자인 총리직에 오게 된 것을 두고 ‘삼권 분립 훼손’이라는 지적이 있는 점을 의식한 듯 “고심 끝에 총리직을 수락하게 됐다”고 총리실 관계자들에게 재차 설명했다.

 

단상으로 향하는 정세균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인사말을 하기 위해 단상으로 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