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호 안양시장, '바람직한 지방분권 토론회 출연한다'

최대호 안양시장.[사진=안양시 제공]

최대호 경기 안양시장이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과 함께 바람직한 지방분권의 길을 논하는 토론회에 출연하기로 해 시선을 끈다.

최 시장은 이번 토론에 안양시장이자 대도시시장협의회 회장의 자격으로 참가했다.

최 시장은 정부 차원에서 자치분권의 로드맵을, 윤 차관과 이장 출신으로 장관, 국회의원까지 두루 거친 김 의원 등과 함께  우리나라 자치분권의 현 주소를 점검하고, 지방분권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을 토의한다.

최 시장은 현재 정부가 내놓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대해 지방자치·지방분권 기본법으로서의 위상을 확립했고, 주민이 주인이 되는 자치분권 시대를 선언했다는 점에서는 고무적이다.

하지만 기초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등이 여전히 제한적이고 재정분권도 미흡한 수준이라는 점을 적극 주장할 예정이다.

특히, 최 시장은 현재 조례제정의 범위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로 제한돼 있는데 이를 ‘법률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로 수정하는 방안을 주요 안건으로 올린다.

그 외에도 토론 참석자들은 ‘현실적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 ‘특례시 도입에 관한 기준’ 등 다양한 내용을 주제로 토론을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