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보 "해외주둔 미군 경비 분담 못 받아들여"

"기존 한미 분담금 협정 틀 유지"… 美 드하트에 반박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가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에 대해 공평하고 합리적인 분담을 재차 강조, 미국 측의 전날 요구 사항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다.

정 대사는 19일 서울 도렴동 외교부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해외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에 대해선 방위비 경비 분담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말했다.

제임스 드하트 미국 협상대표는 현행 SMA에서 다루는 항목 외에 '대비태세(Readiness)' 항목을 신설해 미군의 한반도 순환배치, 역외 훈련 비용, 장비 및 이동 비용 등도 한국이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신설 항목 모두 한국 방어를 위한 비용이며 일부 비용이 기술적으로는 한반도를 벗어난 곳에서 발생하더라도 분담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논리다.

정 대사는 이에 대해 기존 SMA 3개 항목에 다른 항목을 추가하는 데 대해선 "(미국과) 견해를 달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용 가능한 금액을 (현재로선) 말하기 어렵다"며 "28년간 유지된 기존 SMA 틀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하게 견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정 대사는 "어떤 경우에도 동맹 기여 관련해선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동맹 기여를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고 언급해, 한국의 미국산 무기 구입 등 동맹 기여 사례 등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요구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한편, SMA 유효기간 관련해서는 한미 양국 모두 다년 협정으로 의견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대사가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 브리핑룸에서 제임스 드하트 미국 국무부 선임보좌관과의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정(SMA) 협상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