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쉬운 뉴스 Q&A] 지식재산(IP) 금융이란 무엇인가요?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기업이 자금조달을 하기위해선 무엇이 필요할까요?　채권자에게 담보물건을 맡기거나 우수한 기술력과 제품을 앞세워 증권사, VC의 투자를 받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최근엔 지식재산(Intellectual Property)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미 금융당국은 지난해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IP금융을 활성화 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Q. 지식재산(IP) 금융이란 무엇인가요?

지식재산이란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의 산업재산권 문화, 예술 콘텐츠 저작권을 통칭하는 개념입니다. 기업 또는 개인이 보유한 무형자산입니다. 최근 4차산업혁명이 화두로 떠오르면서 IP의 중요성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IP 금융은 IP 확보 보호에서 나아가 활용방안을 고민하면서 나온 개념입니다.

지난해 12월 금융위원회는 혁신기업 지원을 위한 IP 금융 활성화 종합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무형자산이 높은 혁신기업을 위해 IP기반 자금 조달 방안을 마련한 것이 주 내용입니다. IP 담보대출뿐만 아니라 매각 후 리스, 유동화 등 IP 금융의 다양화를 추진하는 안도 담겨있습니다.

Q. 기술금융과 다른 개념인가요?

기술금융은 기업의 기술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기술신용등급을 산출하고 이를 토대로 이뤄지는 신용대출을 말합니다. 반면 IP 금융은 담보 설정, 거래, 이전이 가능한 IP의 성격을 이용한 자금 조달 방식입니다.

IP는 기업과 분리될 수 있기 때문에 신용기반 금융에 비해 낮은 비용과 다양한 방식으로 자금 조달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금 공급자들은 기업의 도산 시 금융지원 대상 IP에 대한 권리가 인정돼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 IP는 일정한 현금흐름이 발생할 수 있어 이를 토대로 사업화도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기업 신용등급이 낮고, 유형자산이 적은 창업 초기 혁신기업에도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활로를 열어줘 혁신기업 IP를 기초로 한 담보대출, 매각 후 리스, 유동화증권 발행 등 다양한 방식의 금융공급을 할 수 있습니다.

Q. 매각 후 리스, 유동화 등 IP 금융은 어떻게 이뤄지는 건가요?

매각 후 리스는 IP 보유기업이 IP를 매각해 자금을 조달한 후 IP 매수자(금융기관 및 펀드)에 리스료(이자)를 지급하고 사용권을 받는 방식입니다.

유동화는 IP 보유자가 유동화 전문회사인 특수목적회사(SPC)에 IP를 양도하고 유동화 전문회사는 이를 기초로 시장유통이 용이한 증권(ABS, 무채)을 발행해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원리금은 IP에서 발생하는 현금으로 상환할 수 있습니다.

Q. 해외에선 IP 금융이 어떻게 이뤄지고 있나요?

미국과 일본에선 신탁을 통한 IP 구조화 금융이 오래전부터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신탁을 통한 IP 구조화 금융이란 신탁회사가 다수의 혁신중소기업으로부터 IP를 수탁받아 관리하고 이를 기초로 자금을 조달하는 방안입니다.

예컨대 1988년 미국에서는 월트디즈니의 상표권을 기초로 7억 달러 규모의 유동화증권이 발행됐습니다. 1990년대부터는 저작권, 상표권, 특허권 등의 IP 유동화 시장이 성장했습니다. 특히 특허관리전문회사(NPE)를 중심으로 IP 사업화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일본은 방송콘텐츠 저작권을 중심으로 2000년대부터 유동화를 해오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국내에선 신탁업자를 통한 IP 금융이 활성화되진 않았습니다. 국내 신탁업자의 무체재산권 신탁 실적은 2017년 8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거래한 4200억원을 제외하곤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Q. IP 신탁 금융 활성화를 위해선 어떤 것들이 필요한가요?

한국금융연구원은 ‘지식재산 신탁금융 활성화’ 자료를 통해 국내에서도 신탁을 통한 IP 금융이 활성화하기 위해선 소규모 IP 전문신탁업 도입과 신탁관리업자와 금융기관의 협업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소규모 IP 전문신탁업을 도입해 전문성을 갖춘 민간업자의 참여를 촉진하고 정책금융을 공급해 시장의 관심도 높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행 신탁업 자본금 요건보다 낮은 수준의 자본금으로 IP 신탁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시장 참여자들을 늘리는 것이 주 골자입니다.

아울러 IP 신탁 관리기관과 금융기관의 협업네트워크를 구축해 두 기관이 공동으로 IP 가치 평가 체계와 이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사업화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IP 산업과 금융이 적절하게 융합을 이룰 때 IP 금융을 통해 혁신적 IP 기업이 성장하고 투자성과가 가시화됨으로써 민간투자가 늘어나는 선순환 구조가 구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