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뉴노멀시대 이미 시작됐다 “무역합의에도 큰 변화 없을 것”

"1단계 무역합의 시행돼도 미국의 對中 관세율 19.3% 유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사진=EPA·연합뉴스]

미국과 중국의 1단계 무역 합의에도 미중간 고율 관세는 이미 '뉴노멀'(New Normal)이 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뉴노멀은 시대변화에 따라 새롭게 부상하는 표준으로 경제 위기 이후 5∼10년간의 세계경제를 특징짓는 현상을 말한다.

25일 미국 경제정책 싱크탱크인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의 채드 보언 선임연구원이 쓴 '1단계 무역합의: 고율 관세는 뉴노멀' 보고서를 보면 미국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은 현재 평균 21.0%이고 1단계 무역합의가 이행돼도 19.3%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미중 무역전쟁 전인 작년 1월에는 미국의 대중 관세율이 평균 3.1%였다.

중국의 대미 관세율도 1단계 합의로 평균 21.1%에서 20.9%로 내리지만 하락 폭은 고작 0.2%포인트에 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작년 1월에는 중국의 대미 관세율이 평균 8.0% 수준이었다.

보언 선임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1단계 합의의 중요한 시사점은 고율 관세가 뉴노멀이 됐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1단계 합의로 미국이 1600억달러 상당 중국산 상품에 대해 관세 부과를 늦췄지만 1100억달러 규모 상품에 대한 고율 관세는 15%에서 7.5%로 조정됐을 뿐이고 특히 2500억 달러 규모 상품에 대한 고율 관세는 25%로 유지된 데 따른 것이다.

보언 연구원은 "미국 정부가 현재 추가 관세 감축 계획을 시사하지 않고 있는 만큼 2020년 대선 시즌까지 트럼프발 고율 관세는 미국이 수입하는 중국 상품의 거의 3분의 2에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중 1단계 무역 합의문은 내년 1월 초쯤 서명이 이뤄지고 서명 한 달 뒤에 발효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