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윤모 "전기요금 특례할인 연장 여부 한전과 논의…곧 발표"

"특혜할인 효과 고려해 폐지·연장 여부 결정"

"월성 1호기 소송 판결 앞두고 있어 언급 바람직하지 않아"

"내년 수출 여건 나아져…1분기 플러스 반등 위해 노력"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전기요금 특례할인 관련 "정책 효과 등을 고려해 폐지할지, 연장할지, 수정할지 등을 한국전력과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성 장관은 26일 세종시에서 열린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한전에서 특례할인의 효과를 검토하면서 어떻게 할지를 고민하고 있고, 산업부도 함께 검토하는 중"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올해 일몰 예정인 특례할인은 전통시장 특례할인, 전기차 충전전력 특례할인, 주택용 절전 할인 등 3개다. 한전은 오는 30일 이사회를 열고 전기요금 특례할인 제도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이날 이사회에 해당 안건이 오르지 않으면 자동으로 일몰 종료된다.

다만 성 장관은 "기본적으로 한전이 정하는 제도이기에 미리 얘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월성 1호기 원전 폐쇄와 관련해서는 "(수명 연장 소송) 판결이 남아 있어 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다만 "정부는 한국수력원자력이 안전성과 경제성을 바탕으로 (월성 1호기 폐쇄를 결정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24일 표결을 통해 월성 1호기의 폐쇄를 결정했다. 앞서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 2월 월성 1호기 영구 정지를 위한 운영변경 허가를 신청했다.

일본 수출규제로 시작된 한·일 양국 간 무역갈등에 대해선 "지난 24일 정상회담에서 양측이 대화의 필요성을 공감했다"면서 "앞으로 그런 기대에 부응해서 노력해 나가는 게 저희 과제가 아닌가 싶다"고 했다.

이어 "지난 수출관리 정책대화에서 다음 회의를 조속히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하고 통상당국 간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우리 측 의제를 정리하고 빨리 회의를 진행해서 진전된 성과를 거두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수출과 관련해서는 "내년 1분기 플러스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그는 "1월은 조업일수가 부족해 하락세를 보이겠지만 2월은 조업일수도 많고 여러 가지 조건도 괜찮다"면서 "내년 수출이 올해보다 나아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고, 반도체 가격과 수요도 개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성 장관은 "다음 달 6일간 미국을 방문해 세계 가전 전시회(CES)와 실리콘밸리 등에서 혁신기업을 대상으로 투자 유치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며 "그중 반도체, 수소경제, 미래 차에 대한 투자 유치 활동을 할 것이다"고 말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