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1단계 무역합의 서명 앞두고 중국 환율조작국서 해제(종합)

美재무부 5개월여만에 중국을 환율조작국에서 해제

관찰대상국은 한국, 중국, 일본, 독일 등 총 10개국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13일(현지시간) 반기 환율보고서를 내고 중국을 환율조작국에서 전격 해제했다. 미중 1단계 무역합의 서명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양국의 무역관계 개선 신호가 뚜렷해지고 있다. 

미국 재무부는 이날 '주요 교역국의 거시경제 및 환율정책 보고서'(환율보고서)를 내고 중국을 환율조작국에서 해제하고 관찰대상국에 포함시켰다. 관찰대상국 명단에는 중국과 함께 한국, 일본, 독일, 이탈리아, 아일랜드,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베트남, 스위스 등 총 10개국이 이름을 올렸다.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은 "중국은 경쟁적 통화가치 절하를 삼가겠다는, 강제 가능한 약속을 했다"면서 이번 결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중국이 환율 관련 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는 점 역시 환율조작국 지정 해제의 근거로 들었다.

양국의 무역갈등이 악화하면서 미국이 지난해 8월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 뒤 5개월여만에 1단계 무역합의 서명에 맞춰 철회된 것이다. 이번 합의에는 미국이 문제 삼았던 중국의 통화 관행을 다룬 부분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과 중국은 15일 백악관에서 서명을 통해 1단계 무역합의를 공식 마무리할 예정이다. 류허 중국 부총리는 서명식에 참석하기 위해 하루 전 워싱턴DC로 출발했다. 미국 동부시간 기준 15일 오전 11시30분 이스트룸에서 서명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블룸버그는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 

지난해 8월 미국은 중국과 통상갈등이 악화하는 가운데 위안·달러 환율이 7위안을 넘기는 '포치(破七)'가 현실화한지 만 하루만에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전격 지정했다. 중국 당국이 미국의 대중 관세 보복 차원에서 위안화 약세를 의도적으로 용인했다고 판단해서다.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 것은 1994년 빌 클린턴 행정부 이후 25년만에 처음이었다.

미국은 환율조작국에 무역협상 재검토, 연방정부 조달시장 진입 금지, 국제통화기금(IMF)의 환율정책 감시 강화와 같은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다. 때문에 지난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 것도 사실상 미국이 중국과 무역협상에서 지렛대로 활용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랐다. 

그러나 최근 양국은 무역전쟁을 일단락짓는 1단계 합의에 도달하고 매년 두 차례 '포괄적 경제 대화'를 재개하기로 합의하는 등 우호적인 분위기가 선명해지고 있다. 미·중 포괄적 경제 대화는 양국의 통상·무역 현안을 논의하는 소통 창구였지만, 통상갈등이 심화하면서 2년 넘게 중단된 상태였다.

협상에 정통한 복수의 소식통은 로이터에 중국 환율조작국 지정이 중국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환율조작국 해제는 중국 관리들에게 중요한 호의의 상징으로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은 이번에도 관찰대상국 명단에 남았다. 관찰대상국은 환율조작국보다 수위가 낮지만 면밀히 지켜볼 필요가 있는 국가를 의미한다.

기준은 △지난 1년간 200억 달러(약 23조520억원)를 초과하는 현저한 대미 무역수지 흑자 △국내총생산(GDP)의 2%를 초과하는 경상수지 흑자 △12개월간 GDP의 2%를 초과하는 외환을 순매수하는 지속적·일방적인 외환시장 개입이다. 이중 2가지 기준을 넘으면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된다. 한국은 대미 무역 흑자가 203억 달러에 경상수지 흑자가 4.0%로 2개 기준에 해당됐다.

환율보고서는 당초 지난해 10월 중순에 나올 예정이었으나 미중 1단계 무역협상이 진행되면서 발표가 연기돼왔다.

 

미국 재무부 반기 환율보고서 [사진=미국 재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