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무방비] 겨울 이상기온인데...우리나라 기후변화 대응 '매우 불충분'

기후행동추적(CAT) 보고서, 한국과 중국·일본·UAE 등 두 번째로 낮은 등급

"한국, 석탄 화력 발전 전면 폐지 안 해"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이 '매우 불충분' 등급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민간 국제 기후정책 분석기관 '기후행동추적'(CAT)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제 기후변화 대응 수준은 중국, 일본, 칠레, 아랍에미리트(UAE) 등과 함께 '매우 불충분'(Highly Insufficient) 등급이었다.

'매우 불충분'은 이 기관의 평가기준 6등급 가운데 최저인 '심각하게 불충분'(Critically Insufficient)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등급이다.

보고서는 "한국 정부의 탈석탄·탈원전 정책이 파리기후변화협약 장기 목표는커녕 2030년 온실가스 국가감축목표(NDC)를 달성할 수 있을 정도로 상당한 온실가스 감축으로 이어질지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 정부가 재생 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17년 3%에서 2030년 20%, 2040년 30∼35%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밝혔지만 정부가 여전히 석탄 화력 발전의 단계적 폐지에 이은 전면 폐지에 나서지 않았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 같은 상황이 이어지면 2030년까지 재생 에너지 발전량 비중 20%를 달성하지 못하고 석탄 화력 발전이 여전히 전체 발전량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보고서는 한국 정부가 신규 석탄 화력 발전소 7기 건설 허가를 고려 중이라는 점도 언급하며 세계적인 흐름과 역행하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파리기후변화협약에 따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은 2030년까지, 전 세계 국가들은 2050년까지 석탄 화력 발전을 전면 폐지하게 돼 있다. 회원국들은 파리기후변화협약을 통해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 온도가 1.5도 이상 오르지 않도록 온실가스 배출량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파리기후변화협약[사진=아주경제DB]

보고서는 우리나라가 재생 에너지원 목표 비중을 상향한 점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보고서는 "목표대로 차질없이 이행되더라도 여전히 석탄 화력 발전 의존도가 높아 온실가스 배출량을 현재 상태로 유지할 뿐 감축하진 못할 것"이라며 "목표를 강화하지 않으면 평가에서 최하 등급으로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석탄 화력 발전에서 빚어진 대기 오염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하고 있다는 점도 꼬집었다. 최근 노후 석탄 발전 6기가 조기 폐쇄하게 됐고, 올해 4월 총선에서 대기 오염 문제가 이슈로 떠오를 수 있다는 전망도 함께 내놨다.

지난해 11월 파리협약을 탈퇴한 미국은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등과 함께 최저 등급을 받았다. 가장 높은 등급인 '모범'(Role Model)에 해당하는 국가는 한 곳도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