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 與 총선공약 발표에 일제히 '청신호' 확대 팔 걷고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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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기자
입력 2020-01-29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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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4.15 총선 3호 공약 '청년·신혼부부 주거지원 확대' 발표

  • 중앙ㆍ지방정부, 선거 2달 보름 앞두고 산하기관 통해 공약 이행 착수

서울시 청년주택 브랜드 청신호 로고.[사진=SH공사 제공]

[데일리동방] 서울도시공사(SH)가 29일 더불어민주당의 총선공약 발표와 동시에 청년·신혼부부주택('청신호') 공급 사업 본격화에 나섰다. 집권당 출신 박원순 시장이 단체장인 서울시와 중앙정부부처 산하 기관들이 두달 보름 여 앞으로 다가온 4.15 총선용 여당 공약 이행에 일제히 팔을 걷고 나선 것이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SH공사는 청년주택 브랜드인 ‘청신호 주택’ 공급에 박차를 가하는 모양새다.

청신호는 청년·서민 보금자리 24만가구 공급을 목표로 지난해 2월 발표한 '공적임대주택 5개년 공급계획'과 SH공사의 '청년주택 특화 정책'에 포함된 주요 사업 중 하나다.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제1호 청신호인 ‘정릉 하늘마루’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공급에 나섰다.

지난해 1호 청신호 공급에 이어 올해에도 북부간선도로 위 인공대지 조성을 통한 청신호 공급을 계획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공급물량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는 게 서울시 측의 입장이다.

서울시 청신호 담당부서 관계자는 “북부간선도로 위 대지 조성을 통한 청신호 공급 구상은 이미 1년 여 넘게 진행되고 있다”며 “유휴부지에 청신호를 조성해 저렴한 임대료로 지낼 수 있는 청신호를 공급하기 위한 부지 선택 과정이 있어 구체적으로 올해 몇 호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히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단계적인 계획수립을 통해 당초 밝혔던 청년 보금자리 24만가구를 차질없이 공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지난해 말 올해부터 오는 2022년까지 3년간 예산 총 3조1060억원을 투입, 신혼부부 연간 2만5000쌍에 금융 지원 및 임대주택 공급 혜택을 주는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특히 서울시는 행복주택 등 신혼부부 대상 주택을 앞으로 매년 2만5000가구씩 공급할 방침이다. 이는 2022년까지 매년 1만7000가구를 공급하기로 한 종전 계획보다 연 8000가구 늘어난 수준이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21대 4.15 총선’ 제3호 공약으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 10만가구 공급’ 구상을 내놨다. 청년과 신혼부부만을 위한 전용 주택 공급 확대와 금융지원을 통해 해당 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겠다는 의도다.

우선 수도권 3기 신도시와 택지개발지구 내 교통중심지(지하철·GTX 역세권)에 청년벤처타운과 신혼부부 특화타운이 연계된 ‘청년·신혼 맞춤형 도시’를 조성, 청년·신혼주택 5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광역 및 지역거점도시 구도심에 도시재생사업과 (가칭)첨단복합 창업단지 사업 등이 집적된 ‘청년·신혼 맞춤형 도시’ 조성과 택지개발도 추진해 4만가구를 공급한다는 구상이다. 나머지 1만가구는 서울 용산 등 주요 코레일 부지와 국공유지를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청년·신혼부부 주택 공급 확대와 함께 일반 수익공유형 모기지보다 대출금리를 낮추고 대출한도 확대, 상황 기간 연장 등을 골자로한 청년·신혼부부 전용 수익공유형 모기지를 공급해 금융 부담도 줄이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2022년까지 청년·신혼부부에 대한 공공주택 공급과 맞춤형 금융지원 대상을 각각 100만 가구로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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