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기술독립 우려 탓?…日 불화수소 한국 수출량 급증

12월 수출량 전월 비교 838배 늘어

 일본이 지난해 7월부터 수출규제를 해온 품목 중 하나인 불화수소의 한국 수출량이 작년 12월 들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재무성이 30일 발표한 2019년 12월 품목별 무역통계에 따르면 반도체 세정제로 쓰이는 불화수소의 한국 수출량은 약 794t으로, 전월(11월)과 비교해 약 838배 수준으로 급증했다고 교도통신은 보도했다. 통신은 이같은 증가세는 일본 정부가 수출허가 절차를 진행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전년 같은 기간인 2018년 12월(2946t)과 비교해선 여전히 73.1% 줄어든 수준이라고 외신은 전했다. 

일본 정부는 한국 법원의 징용 피해자 배상 소송 판결에 대해 불만을 표하면서, 경제 보복 조치로 불화수소를 비롯해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등 한국 산업을 견인하는 반도체·디스플레이 관련 3개 핵심 소재의 한국 수출을 규제하기 시작했다. 허가 방식을 포괄 허가에서 개별 허가로 바꾸면서 수출 절차를 까다롭게 한 것이다. 이같은 규제로 일본이 한국으로 수출한 불화수소의 물량은 지난 11월까지 급감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일본 정부는 작년 12월 16일 도쿄에서 열린 양국 통상당국 간의 국장급 '수출관리 정책대화'에 이은 한·일 양국정상 회담 등 이후 수출 규제 완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해 12월 20일에는 포토레지스트의 수출심사와 승인 방식을 개별허가에서 특정포괄허가로 완화하기도 했다. 

앞서 아사히신문은 지난 21일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가 강화된 후 소재, 부품, 제조장치 부문의 '일본 의존'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한국의 노력이 성과를 내고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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