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정부공사 입찰담합 적발됐다면 설계보상비 반환해야"

국책공사에서 담합을 한 기업들이 설계보상비를 반환하고 지연손해금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지난달 16일 국가가 SK건설과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에서 각각 9억4000만여원 및 6억7200만원의 설계보상비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이 설계보상비 반환을 요청한 다음 날부터 상법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했다”며 “원심의 판단은 필요한 심리를 다했으며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들 기업은 2009년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일환인 '금강살리기 행복지구 생태하천 조성공사'에서 대우건설이 낙찰되도록 몰아주기를 해놓고도 정부로부터 탈락자 설계보상비를 받아냈다.

건설업체들은 담합을 부인했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인정, 2012년 8월 31일 SK건설에 과징금 178억5300만원, 삼성물산에 과징금 103억8400만원을 부과했다. 이후 해당업체들은 형사재판에서도 담합행위가 인정돼 처벌을 받았다. 

정부는 형사처벌이 확정되자 담합 가담업체들을 대상으로 탈락자 설계보상비의 반환을 청구했다. 

1심은 “피고들이 담합을 했고 이는 입찰 무효사유에 해당한다”며 “지급받은 설계보상비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가 원고로부터 설계보상비 반환청구를 받은 다음 날인 2015년 9월 5일부터 지연손해금을 받을 수 있다”고 판시했다.

2심도 1심과 동일하게 기업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다만 지연손해금을 받을 수 있는 시기에 대해서는 다르게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원고가 2013년 12월 18일 설계보상비 반환을 요청하는 서면을 보냈다”며 “2013년 12월 20일 피고가 서면을 받았다는 것을 추인할 수 있고 반환청구를 받은 다음 날인 2013년 12월 21일부터 지연손해금을 받을 수 있다”고 판시했다.

또 대법원은 “원심에 계약 성립, 설계보상비 지급행위의 성격, 설계보상비 반환규정의 효력,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계약 해석, 무효행위 추인, 신의칙 위배, 지연손해금의 기산점, 상행위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모순, 이유불비, 판단누락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사진=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