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다단계 사기, 알아도 전재산 날린다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기술적으로 난해하고, 확인도 어려운 암호화폐의 특수성과 높은 투자 수익이라는 미끼를 이용하여 투자자를 현혹하는 암호화폐 다단계 사기가 성행하고 있다.

최근 대검찰청에 따르면 암호화폐 광풍이 불었던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3년간 기소된 가상화폐 관련사기 피해액은 3조 2701억 원에 달한다. 나날이 교묘해지는 금융범죄 수법으로 사기를 당하는 서민들이 늘어나면서 암호화폐 관련사기 피해도 덩달아 늘어나고 있어 이에 대하여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지난해 12월에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암호화폐 투자로 고수익을 내주겠다고 속여 20억 원이 넘는 돈을 가로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를 저렴하게 구매해 비싸게 팔아 투자 수익 60%를 주겠다”며 2018년 3월부터 8월까지 B씨에게 27억원을 지급받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었다. 이 사건에서 재판부는 A씨가 암호화폐 투자를 통해 고수익을 지급하거나 원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B씨를 기망해 금전을 편취했다고 판단하였다.

비슷한 수법으로 수천억 원 상당의 피해금액을 만든 ‘TCC 사건’도 있다. 일당은 각종 코인에 투자를 대신해 고수익을 돌려준다던 다단계 업체다. 이들은 피해자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 유명 연예인을 홍보에 이용하거나 대학교수를 초빙하기도 했다. 현재 피해액이 수천억 원에 달하며 피해자도 수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TCC 사건’ 피해자들은 현재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TCC 사건’의 피해자모임 대표인 김모씨는 “TCC라는 암호화폐 다단계 피해자 분들 중에는 퇴직금과 지인들로부터 빌린 돈을 넣어 크게 사기를 당한 이후에 큰 상심으로 운명을 달리하신 분도 있다”며 “절박한 심정으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TCC 사건’ 집단소송의 법률대리인 측은 “암호화폐 다단계의 유형은 크게 2가지 있다”며 “진짜 암호화폐를 이용한 다단계로 뚜렷한 수익원 없이 신규 회원 돈으로 기존 회원 수당을 챙겨주는 피라미드 구조와 직접 조악한 코드로 가짜 암호화폐를 만들어 이에 대해 잘 모르는 투자자들을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하는 유형이 있다”고 말하면서 “겉으로는 가상화폐를 내세우지만 사업모델은 가상화폐와 전혀 상관이 없거나 신사업으로 포장하는 것이 이들의 수법이다”며 투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에는 수법도 갈수록 다양해지고 투자 사기인 구조를 숨기기 위해 수익구조를 복잡하게 하는 등 다양한 행태로 서민들을 울리고 있다. 2017년 암호화폐 광풍이 불기 시작한 이래 우후죽순 생겨난 암호화폐 다단계 사기는 암호화폐 투자로 고수익을 내주겠다고 금전을 유치하지만 실제로 수익구조의 실체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다수의 법률전문가들은 “다수로부터 투자받은 가상화폐 다단계는 대표적인 유사수신행위이자 불법 다단계라 할 수 있다”며 “다단계 사기는 특별한 이윤 창출의 수단없이 신입 회원을 계속 모집하는 방식으로만 이윤을 창출하는 방식을 말하는데, 만약 암호화폐 다단계 사기를 당한 경우에는 현재 자신의 상황을 법률적으로 잘 검토하여 가해자에 대한 투자사기의 형사고소와 투자금 반환청구소송 및 상대방 재산에 대한 가압류 등의 보전조치 등을 통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법률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유사수신행위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등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말한다. 특히 투자금을 모집할 때에 원금 보장을 약정하는 경우에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사수신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다.

기술적으로 난해하고, 확인도 어려운 암호화폐의 특수성과 높은 투자 수익이라는 미끼를 이용하여 서민을 울리는 암호화폐 다단계 사기에 대하여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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