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동방]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라임 사태'와 관련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사이에 갈등이 일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일축했다.
은 위원장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지난해부터 도마 위에 오른 라임 사태를 놓고 일각에서 금감원과 이견을 보인다는 지적에 대해 분명히 아니라는 선을 그었다.그는 "이번 사태를 방관하거나 책임을 회피하지 않았고 금감원과 이견이나 갈등이 있다는 지적도 있었는데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라임자산운용 펀드 상환 계획의 적절성을 살펴보겠다고 했다. 금융위 차원에서 금감원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상환 계획의 적절성 여부를 파악하고 잘 진행되는지 지켜보겠다는 것이다.
은 위원장은 라임자산운용과 일종의 대출인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맺은 증권사들이 일반 투자자보다 먼저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상황과 관련해 "TRS도 일종의 계약인데 계약 관계를 바꾸라고 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또 지난해 8월 관련 이슈가 부각됐지만 최근 대책이 발표된 것에 대해 "금감원이 현장에서 우선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했고 피해 규모 등을 살펴봐야 대책을 마련할 수 있었다"며 "삼일회계법인 실사도 3개월이면 결과가 나올 줄 알았는데 복잡하고 양이 많아서인지 늦어졌다"고 설명했다.
지난 14일 발표된 사모펀드 보완 대책에 대해 은 위원장은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할지를 고민했다고 설명했다.
은 위원장은 "혁신금융을 위해 규제를 바꾸고 쇄신하다 보면 예상 못한 부작용 사례가 나온다"며 "사모펀드도 그렇고 P2P(개인 간 거래) 연체도 많아진다는 지적이 있는데 어디까지 규제할지 딜레마지만 혁신, 융합, 복합은 계속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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