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비 못 빼돌린다”…모든 사립유치원 3월부터 ‘K-에듀파인’ 도입

올해 신규 도입 2481개 유치원 포함 총 3801개 대상

모든 사립유치원 교비회계 목적 외 부정 사용 절대 금지

예산편성·수입‧지출·결산 ‘투명한 회계 운영’ 전자 지원

전국 모든 사립유치원 3801개원이 3월부터 국가관리 회계시스템 ‘사립유치원 K-에듀파인’을 의무 도입한다. 모든 수입·지출 명세가 투명하게 공개되면서 그간 일부 사립유치원에서 발생한 ‘원비 빼돌리기’ 등 회계 부정이 원천 차단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20일 ‘사립유치원 K-에듀파인’ 예산편성 기능을 일부 개통했다고 밝혔다. 3월 1일에는 수입·지출관리, 5월에는 클린 재정 기능 순으로 단계적으로 개통 예정이다.

지난해 원아 200명 이상 대형 사립유치원과 희망하는 사립유치원 등 총 1320개원이 우선 에듀파인을 도입했다. K-에듀파인은 시도교육청·학교에서 사용하던 에듀파인과 업무관리시스템 통합한 프로그램이다. 노후한 에듀파인을 사립유치원 회계에 맞는 시스템으로 개선했다.
 

에듀파인 흐름도[사진=교육부]

K-에듀파인은 △사업관리 △예산관리 △수입관리 △지출관리 △예산결산 등 5개 회계 기능과 세무 관리, 재정분석, 클린 재정 등 편의 기능 3개로 구성된다.

재정분석은 유치원 집행실적과 예산 현황, 현금출납부와 회계 모니터링으로 유치원 재정 현황을 한눈에 분석할 수 있다. 클린 재정 기능은 회계 이력을 모니터링하면서 비정상적인 사용패턴을 확인해 회계 사고를 예방한다. 자주 쓰는 기능은 ‘즐겨찾기’ 설정할 수 있다.

K-에듀파인은 모든 수입과 지출 이력을 투명하게 관리한다. 보조금과 지원금, 수익자부담금 등 재원에 따라 세입·세출 예산을 편성해 수입·지출 관리함으로써 유치원 재원에 따른 집행 관리도 할 수 있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올해 K-에듀파인을 도입하는 유치원에 사용자 교육, 원격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강사 337명을 선발하고 집합교육 시스템 매뉴얼과 실제 회계업무별 시나리오, 업무별 동영상 매뉴얼을 제공한다.

직접 유치원으로 찾아가는 시도교육청별 자문단은 총 1302명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현장 방문이 어려우면 전화나 원격지원시스템으로 지원한다.

현행법상 수입기관과 수입원, 지출 명령기관과 지출원을 분리해야 한다. 교육부는 2학급 이하의 소규모 사립유치원이 이 원칙을 따르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해 원장이 결재선을 겸직할 수 있도록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오후 2시 K-에듀파인을 처음 도입하는 충북 가경유치원을 방문해 2020 회계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을 살핀다. 학부모, 유치원 관계자와 간담회를 열어 현장 의견도 청취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달 ‘유치원 3법’이 개정됨에 따라 사립유치원 회계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법률적 기틀 마련됐다”면서 “교육부는 ’사립유치원 K-에듀파인‘이 현장에 안착해 공공성을 갖고 더욱 신뢰받을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