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기준 대차거래 잔액은 68조9052억원으로 전년말(62조2181억원) 대비 6조6870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증가율로는 10.74%에 달한다. 대차잔액 증가는 공매도를 위한 대기자금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차거래 잔고는 올 1월 중순부터 급격히 상승하며 1월 10일 65조원을 넘어섰고 지난달 14일에는 73조원까지 상승했으나 주식시장이 급격히 하락하면서 일부 공매도 거래에 따른 물량이 해소되면서 소폭 감소해 현 수준으로 내려앉았다.
공매도는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면 주식을 빌려서 매도한 뒤 실제로 주가가 하락하면 낮은 가격으로 주식을 되사들여 갚는 거래 기법이다. 빌린 가격보다 주가가 낮아지면 그 차익을 고스란히 수익으로 얻는다.
외국인과 기관 중심의 공매도로 개인 투자자들의 손해가 커지면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8일 금융위원회에 한시적으로 공매도 금지 검토를 요구했다. 김 의원은 “환율 불안과 경기 하락 전망으로 추가 하락도 있을 수 있는 만큼 개인투자자들의 공매도 불안감도 고조되고 있다”며 “공매도를 한시적으로나마 금지해 투자자들의 심리를 안정시키는 것이 급선무며 금융당국의 빠른 조치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도 같은 날 주가가 폭락하자 공매도 허용이 이를 부추겼다며 ‘한시적 공매도 금지조치’의 즉각 이행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경실련은 “코로나19 사태를 악용한 공매도 물량의 증가는 더욱더 하락을 가속화 시키고 있다”며 “21일 기준 대차잔고가 지난달 평균에 비해 10조원 가까이 증가했다. 이를 봤을 때 거래의 70%가까이 차지하는 개인투자자들의 손실은 막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KRX공매도종합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주식시장(코스피+코스닥) 공매도 거래대금 103조5천억원 중 개인 투자자 거래대금은 1조1000억원으로 1.1%다. 외국인 투자자 거래대금은 약 65조원으로 62.8%를 차지했고 기관 투자자는 37조3000억원으로 36.1%였다.
하지만 금융당국에서는 공매도를 무조건 규제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말한다. 일종의 헤지(Hedge) 수단으로 사용되는 만큼 이를 규제할 경우 오히려 국내 자본시장의 신뢰성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다.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후보자 시절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공매도는 주식시장의 유동성을 높이고 개별 종목의 적정가격 형성에 도움을 주는 순기능이 있다”면서 “전 세계 선진시장에서 일반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공매도를 우리나라에서만 금지하면 우리 자본시장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의 신뢰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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