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정확한 팩트체크] 미국마저 한국發 입국금지?..."가능성 낮다"

전 세계 83개국, 한국發 입국금지·제한

미국도 자국민 대상 '韓여행경보' 상향

韓 외교 장차관, 잇달아 美비건과 통화

美, 한국 '투명·신속 대응' 신뢰하는 듯

'미국마저 입국금지'...실현 가능성 낮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하며 한국에 빗장을 거는 나라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3일 외교부에 따르면 중국 일부 도시와 일본, 러시아 등 87개국에 달하는 국가가 한국발(發) 입국을 금지하거나 제한을 강화했다.

이처럼 국제사회의 '코로나 포비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미국 또한 한국에 대한 여행경보를 여러 차례 상향 조정하는 모습을 보여 미국마저 한국으로부터의 입국을 차단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① '코로나 포비아', 어떤 상황인가?

3일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한국발 입국을 금지한 국가는 36개국으로 확인됐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마셜제도와 마이크로네시아, 말레이시아, 몰디브, 몽골, 바누아투, 베트남, 사모아, 솔로몬제도, 싱가포르, 일본, 쿡제도, 키리바시, 투발루, 피지, 필리핀, 홍콩과 유럽의 키르기스스탄과 터키 등이 포함됐다.

중동 레바논,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요르단, 이라크, 이스라엘, 쿠웨이트, 팔레스타인과 사모아(미국령), 미주 엘살바도르, 자메이카, 트리니다드토바고, 아프리카의 마다가스카르, 모리셔스와 세이셸, 앙골라, 코모로 등도 한국발 입국을 금지한 국가다.

한국에서 입국한 이들을 일정 기간 격리하거나 건강 상태를 관찰하는 등 입국절차를 강화한 국가는 코로나19 사태 초기 홍역을 치른 중국의 일부 도시를 포함해 51개국이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뉴질랜드를 비롯해 대만, 라오스, 마카오, 인도, 태국, 프랑스령 폴리네시아, 미주 멕시코, 베네수엘라,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에콰도르, 온두라스, 콜롬비아, 파나마, 파라과이와 유럽의 라트비아, 러시아, 루마니아, 북마케도니아, 불가리아, 벨라루스, 보스니아 헤르체고비아, 사이프러스, 세르비아 등이다.

이밖에 아이슬란드, 아제르바이잔, 알바니아, 영국, 우즈베키스탄, 조지아, 카자흐스탄, 크로아티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과 중동 모로코, 오만, 카타르, 튀니지, 아프리카의 가봉, 나이지리아, 라이베리아, 말라위, 모잠비크, 민주콩고, 에티오피타, 우간다, 잠비아, 짐바브웨, 케냐 등도 있다. 

② 미국은 한국에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나?

미국은 최근 한국 등 코로나19 고위험 국가에서 오는 여행자를 대상으로 출·입국 시 의료 검사를 강화했다.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은 2일(현지시간) 코로나19와 관련, 한국과 이탈리아가 미국행 직항 비행기를 타는 모든 승객에게 자국 공항에서 의료검사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한국 정부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미국행 노선에서 실시해온 발열검사를 한국시간 3일 0시(미국 동부시간 2일 오전 10시) 출발 편부터 모든 국적사와 미국 항공사로 확대 시행한다고 전했다.

미국은 자국민을 상대로 한국에 '여행금지령'을 내리기도 했다.

미국 국무부는 지난 1일(현지시간) 한국의 대구, 이탈리아의 롬바르디아와 베네토 지역에 대한 여행경보를 최고 단계인 4단계 '여행금지' 수준으로 격상했다. 다만 한국 자체에 대한 여행경보는 3단계 '여행 재고'를 유지했다.

③ 정부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

정부는 미국 정부의 더욱 강경한 조치를 막기 위해 대미(對美) 외교력을 총집중하고 있다.

앞서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이 지난달 27일 미국 국무부에서 코로나19 대응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스티브 비건 부장관과 통화한 데 이어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지난 1일 비건 부장관과 통화하고 양국 간 교류를 불필요하게 위축시킬 수 있는 과도한 조치는 자제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강 장관은 "한국 내에서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으나, 이는 주로 일부 지역에 집중돼 있다"며 "한국 정부는 높은 수준의 검진 역량을 바탕으로 적극적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신속하고 투명하게 국민들에게 공유하며 전방위적인 방역 조치를 시행하는 등 최대한의 대응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정부가 미국 정부 인사와 활발히 소통하는 것을 두고 외교가 안팎에서는 "미국의 추가 여행경보 격상이 다른 국가 조치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④ 미국마저 한국發 입국금지할 가능성 높나?

미국 또한 한국발 입국을 금지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은 상황으로 관측된다.

우리 정부 인사들의 비건 부장관과의 통화 등을 통해 정부가 미국이 한국과 중국을 다르게 보고 있다는 분위기를 감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코로나19가 국내에서 빠르게 확산하는 이유에 대해 정부는 미국, 일본 등과 비교해 검사가 훨씬 신속하게 많이 이뤄졌다는 점을 강조했고, 미국 역시 이 점을 긍정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국내 항공사들이 지난달 28일부터 미국으로 출국하는 이들이 탑승하기 전 공항에서 발열 검사와 건강 상태 문진을 하는 데 대해 미국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미국 입장에서는 외국으로부터 감염 우려가 있는 승객이 들어오는 것을 관리하지 않을 수 없어 신경을 많이 써야 하는 입장인데 출국지에서 검사를 해준다니 매우 높게 평가했다"며 "일부 미국 공무원은 그것을 '코리아 모델'이라고까지 말했다"고 전했다.

실제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은 2일(현지시간) 트위터를 통해 한국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해 확신을 갖고 있다면서 "우리 파트너들에게 이들의 투명성과 코로나19에 영향받은 자들을 돌보기 위한 끈질긴 노력에 대해 감사한다"고 언급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여파로 한국인 입국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국가나 지역이 늘어난 가운데 2일 영종도 인천국제공항 주기장에 항공기들이 멈춰 서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