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추경] 메르스와 비슷한 11.7조 편성..."실제 투입액은 더 많아"

세출추경 8조5000억원으로 4분의 3 차지

급성, 집행 가능성, 한시성 원칙에 따라 예산 편성

정부가 11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했다.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추경 때와 비슷한 규모이지만 실제 방역, 소비 진작 등에 쓰이는 금액은 더 많다. 여기에는 메르스 때보다 사태가 더 엄중하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코로나19 사태 관련해 방역과 피해 극복, 민생 안정에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중 시급성, 집행 가능성, 한시성이라는 세 가지 원칙에 부합하는 사업들을 중심으로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 단위로 예산을 짠다. 나라의 수입과 지출 계획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재정 활동을 하는 것이다. 추경은 미리 세운 계획을 바꿔야 할 예상치 못한 상황에 동원된다. 세입이 예상보다 크게 줄었거나 예기치 못한 지출 요인이 생겼을 때 편성해 국회 동의를 받아 집행한다.

과거에는 가뭄이나 장마철 수해 등 자연재해를 복구하기 위해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경우가 많았다. 1990년대 이후에는 중소기업 지원이나 사회간접자본(SOC) 건설, 구조조정과 실업대책 재원 확보, 감염병 등을 위해 편성하고 있다.

이번 추경 규모는 총 11조7000억원 규모다. 이는 세입경정 3조2000억원과 세출추경 8조5000억원으로 구성됐다. 이는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의 추경 규모인 11조6000억원과 유사한 수준이다. 하지만 실제로 사태 해결을 위해 투입되는 규모는 코로나19가 더 크다.

메르스 당시 11조6000억원 중 5조4000억원은 세수 부족분 등을 메우는 세입 경정분이었다. 이를 빼고 실질적으로 지출을 하는 세출 추경은 6조2천억원으로 절반에 조금 못 미쳤다.  
 

[자료=기획재정부]

이처럼 추경을 편성해도 전액이 지출로 연결되지 않는다. 세입 경정은 국가 수입을 조정하기 위해 부족한 세수를 보충하거나 국채 상환 등의 방식으로 다시 국가 수입으로 들어간다. 나머지 금액이 실제 경기 활성화에 투입되는 지출금이 된다.

이번 추경에서도 지난해 경기 둔화와 2단계 대책상의 세제 지원 등에 따른 세입부족 예상분 3조2000억원을 보전하기 위한 세입경정이 이뤄진다. 이는 세입결손이 보전되지 않을 경우 계획된 지출을 하지 못해 재정보강의 효과가 반감되는 것을 사전에 막으려는 조치다.

세출 측면에서는 코로나19 피해 극복에 꼭 필요한 방역 체계 고도화, 피해 업종 등 지원, 민생과 고용안정, 그리고 지역경제 회복지원 등에 8조5000억원을 반영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메르스 추경은 세입경정 5조4000억원, 세출추경 6조2000억원으로 약 반반이었던데 비해 이번 추경은 세출추경이 8조5000억원으로 4분의 3을 차지한다"며 "추경 이전에 행정부 독자적 재정 대책으로 약 4조~5조원을 별도로 지원하는 것이 큰 차이점"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의 소요 재원은 지난해 남은 결산잉여금(7000억원), 기금 여유자금(7000억원)등을 우선 활용했다. 부족한 10조3000억원은 국채 발행을 통해 충당된다.

대부분의 재원이 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돼 일시적으로 재정 적자가 늘어나지만 지금의 경제 비상시국을 돌파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판단이다.

홍 부총리는 "경제가 어려울 때마다 재정은 늘 마지막 파수꾼이었다"면서 "이번에도 재정이 코로나19의 거센 파고를 막는 ‘방파제 역할을 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담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중장기 재정건전성 확보에도 힘쓸 계획이다. 세입 기반 확충 노력과 함께 관행적으로 지원되거나 성과가 저조한 사업들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등 과감한 지출 구조조정도 병행하겠다는 각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