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홍콩인권법에 이어 타이베이법도 통과.. 중국 반발 거세

타이베이법 대만의 국제기구 가입 지지해

중국 "미국의 내정간섭... 하나의 중국 원칙 위반" 비난

대만을 둘러싼 미·중의 긴장 관계가 고조되고 있다. 미국 하원이 대만 국제 보호강화 구상법 2019를 통과시키면서다. 이른바 ‘타이베이법’인 이 법안은 미국이 대만의 국제관계를 지원한다는 내용으로 중국의 반발을 사고 있다.

6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전날 미국 하원은 만장일치로 타이베이법을 통과시켰다. 타이베이법은 대만이 전 세계 국가들과 동맹관계를 맺거나 유지할 수 있도록 돕고, 대만의 국제기구 가입을 지원하는 게 골자다. 대만이 다른 국가와 상호 무역을 협상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는 중국이 주장하고 있는 ‘하나의 중국’ 원칙과 정 반대되는 내용이다. 중국은 하나의 중국을 앞세워 대만의 모든 국제기구 가입을 저지하고 있다.

이날 미국 하원은 “미국은 대만의 두 번째로 큰 무역파트너이자, 대만 역시 미국의 11번째 무역파트너”라며 “미국과 대만 사이에는 강력한 경제 협력 관계가 존재하며, 우리는 대만의 권리를 위해 싸워야한다”고 주장했다.

타이베이법 하원 통과는 대만을 중국의 일부가 아닌 하나의 국가로 보겠다는 미국의 의지를 더욱 강력하게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대만을 보호한다는 내용의 ‘대만관계법’이나 앞서 지난해 통과된 ‘대만여행법’ 보다 한층 발전된 내용이기 때문이다.

대만 관계법은 대만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미국의 무기를 살 수 있으며, 중국이 무력으로 대만을 침공할 수는 없다는 내용이다. 대만여행법은 미국과 대만 고위 공무원의 교류를 허용한 것으로 상원의 통과를 거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서명까지 모두 마쳤다.

법안 통과 소식이 알려지자마자 중국 정부는 강하게 반발했다. 겅솽(耿爽) 외교부 대변인은 “타이베이법 통과는 중국에 대한 미국의 명백한 내정간섭”이라며 “국제 가회가 인정한 하나의 중국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주펑롄(朱鳳蓮) 중국 대만사무판공실 대변인도 "평화통일과 일국양제(一國兩制, 한 국가 두체제)의 기본방침과 하나의 중국 원칙을 견지한다"면서 "중국은 국가 주권과 영토 보존을 결연히 수호할 것이고 어떠한 형식의 대만 독립과 분열 시도에 대해 결연히 반대한다"고 경고했다. 이어 “중국은 통일돼야 하고, 누구도 이를 막을 순 없다”며 “대만이 외교적 관계를 추구하는 것은 ‘백일몽(白日夢])’일 뿐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하원을 통과한 타이베이법은 상원의 통과를 거쳐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받은 후 정식 발효된다. 
 

차이잉원 대만 총통[사진=EPA·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