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정부, 소상공인 정책지원금 "추경 2.72조원 푼다"···연말까지 이자면제(종합)

정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정책자금 확대, 내수활성화 대책 등을 내놨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소상공인 피해가 커지자 기존 임대료 지원책 등에 더해 강화된 추가 지원이 절실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지원책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확대 △정책자금 대출 지연 해소 등을 위한 집행체계 개선 △재개장 지원 및 내수활성화 대책 준비가 골자다.
 

[사진=연합뉴스]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확대·대출한도 최대 7000만원
먼저 정부는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을 추경을 통해 2.72조원으로 늘려 보다 많은 소상공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했다. 자금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융자 형태로 지원한다. 특히 대구·경북지역 소상공인은 경영안정자금 지원 시 대출조건을 우대해 금융부담을 더욱 완화한다. 대구·경북 소상공인 대출한도는 최대 7000만원으로 금리는 2.27%에서 1.5%로 낮췄다. 연말까지 이자도 면제된다.

정부는 정책자금 대출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집행체계를 개선한다. 정책자금 지원 업무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163명, 지역신용보증재단에 411명을 추가로 배치한다.

윤 반장은 “증가된 정책자금이 현장에서 원활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현장인력을 보강하고 온라인 발급시스템 도입, 절차 간소화, 위탁보증 확대 등 신속심사를 위해 제도 개선도 추진했다”고 말했다.

보증심사 시 현장실사를 생략하는 등 처리기한을 단축해 신속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소상공인이 지역신용보증재단을 방문하지 않고 시중 은행에서 보증과 대출을 일괄 실행할 수 있도록 위탁보증을 확대한다.

내수활성화 대책 또한 추진한다. 우선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으로 휴업, 고객감소 등의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소상공인을 위한 재료비, 홍보·마케팅, 용역인건비, 각종 공과금 및 관리비를 지원한다.

위축된 소비심리를 회복하고 매출 감소로 인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해 권역별 판촉 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다. 판촉행사는 브랜드K, 백년가게 등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 특별 판매전뿐만 아니라 먹거리, 볼거리 등 다양한 콘텐츠로 구성할 예정이다.

윤 반장은 “확진자 방문으로 피해를 받은 소상공인 사업장이 하루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재개장을 지원하고 코로나19가 안정화된 이후에 소상공인의 매출을 올릴 수 있도록 대한민국 동행세일을 개최하는 등 내수 활성화 대책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유·초·중·고 개학 연기와 관련해 교육부 등과 감염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였다고 설명하며 아동돌봄시설, 노인복지시설 등 공공시설도 휴관을 연기한다고 밝혔다. 취약계층에 대한 돌봄 공백이 없도록 정부는 긴급복지지원 2,000억원,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시생활지원 사업비 1조 242억원을 추경예산에 편성했다. 

분당제생병원 원장 접촉한 김강립 차관 등 관련자들 예방적 자가격리
한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경기도 성남 분당제생병원 원장이 이달 1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간담회에 참석했던 것으로 확인돼 김강립 차관 등 관련자들이 예방적 측면에서 자가격리중이라고 밝혔다.

중대본은 이영상 분당제생병원 원장이 13일 김강립 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 주재 병원장 간담회에 참석했다고 18일 밝혔다. 13일 간담회에는 김강립 차관 및 정부부처 관계자와 수도권 대학·종합병원 원장들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반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13일 간담회에 참석한 (김강립 차관 포함) 복지부 관계자들은 예방적 측면에서 자가격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 조치나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오늘 브리핑은 제가 진행하는 것으로 예정돼 있었고 이것때문에 브리핑 진행자가 갑자기 바뀐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김 차관 등 회의 참석자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는 이날 오후에 나올 예정이다.

경기 성남시는 이날 분당제생병원 이영상(55) 원장이 18일 오전 3시 38분께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지난 16일부터 기침, 콧물 등의 증상이 있어 17일 오후 2시께 검체를 채취, 감염 사실이 확인됐다.

확진자수 총8413명·나흘째 두자릿수 유지
18일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총 8413명으로 집계됐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가 전날 0시보다 93명 증가했다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 하루 증가 폭은 나흘째 두 자릿수를 유지했다. 신규 확진자는 지난 15일 76명, 16일 74명, 17일 84명이었다. 신규 확진자 93명 가운데 55명은 대구·경북에서 나왔다. 대구 46명, 경북 9명이다. 대구는 요양병원 1곳에서 집단감염이 일어나면서 신규 확진자가 늘었다. 대구시에 따르면 지금까지 파악된 이 요양병원 확진자는 69명으로 방대본 집계 시점인 0시 이후 추가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다.

수도권에서는 21명이 새로 확진됐다. 서울 5명, 경기 15명, 인천 1명이다.

그 외 지역 신규 확진자는 광주 1명, 울산 2명, 세종 1명, 강원 1명, 충북 1명, 충남 3명, 전북 2명, 전남 1명 등이다. 검역에서도 신규 확진자가 5명 확인됐다.

지역별 누적 확진자는 대구·경북 7322명이다. 대구 6144명, 경북 1178명이다. 다른 지역은 서울 270명, 부산 107명, 인천 32명, 광주 17명, 대전 22명, 울산 30명, 세종 41명, 경기 277명, 강원 30명, 충북 32명, 충남 118명, 전북 9명, 전남 5명, 경남 86명, 제주 4명 등이다. 검역에서 확인된 누적 확진자는 11명이다.

확진자 중에서는 여성(61.49%)이 남성(39.51%)보다 많다. 연령별로는 20대가 2342명(27.84%)으로 가장 많다. 이어 50대 1615명(19.20%), 40대 1171명(13.92%), 60대 1059명(12.59%) 등의 순이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확인된 사망자는 총 84명이다. 이날 0시 기준으로 전날 같은 시각보다 3명이 추가됐다. 전체 치명률은 1%다. 연령별 치명률을 보면 80세 이상에서 10.84%로 크게 높아졌다. 70대는 5.35%, 60대는 1.51%다. 완치해 격리에서 해제된 확진자는 139명이 늘어 총 1540명이 됐다.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은 사람은 29만명을 넘어섰다. 확진자를 포함해 29만5647명이 검사를 받았고 이 중 27만888명이 '음성'으로 확인됐다. 1만6346명은 검사가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