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타격을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에 50조원 상당의 유동성을 긴급 투입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1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 위기 상황을 해소하고자 50조원 상당의 비상금융조치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총 50조원 규모의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을 소개하며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자금난 해소에 중점을 뒀다"면서 "규모와 내용에서 전례 없는 포괄적인 조치로, 가용수단을 총망라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비상금융조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하도록 정부와 한국은행은 물론 전 금융권이 동참한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이다.
정부는 먼저 소상공인 긴급경영자금 신규 지원 규모를 12조원으로 확대했다.
소상공인 긴급경영자금은 연 1.5% 안팎의 초저금리 대출과 보증 프로그램이다. 도소매, 음식, 숙박 등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의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이 주 지원 대상이다.
정부는 소상공인 긴급경영자금 프로그램을 전체 시중은행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기업은행이나 지역신용보증재단으로 긴급경영자금 수요가 몰리면서 병목 현상이 발생하고 이 때문에 대출 실행까지 시간이 지연되는 점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해 5조5천억원 상당의 특례보증도 공급한다.
이날 문 대통령이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핀셋 지원 대책을 내놓으면서, 향후 정부의 경제지원 대책 방향 역시 맞춤형 긴급처방 형태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발표한 대책에 대해 "필요한 대책의 일부일 뿐이며 경제난국을 헤쳐나가려면 더 많은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수입을 잃거나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에 대한 지원 대책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은성수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특히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함께 자리해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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