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 협상단, 내일까지 일정 연장...합의점 찾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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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은 기자
입력 2020-03-19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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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기 싸움 끝 제11차 SMA 7차 회의 재개

  • 18일 美 LA서 이튿날 일정 시작...시간 비공개

  • "본협상 불발 시 韓 근로자 인건비 우선 해결"

  • 이에 美국무부, 부정적 입장 표명...'압박 예고'

한국과 미국이 두 달 만에 방위비 협상을 재개했지만,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그러나 양측은 당초 이틀이었던 일정을 하루 더 연장해 협상을 이어간다.

19일 외교부에 따르면 정은보 한·미 방위비협상대사와 제임스 드하트 미국 국무부 선임보좌관이 각각 이끄는 한·미 방위비협상단은 18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7차 회의의 이튿날 일정을 마무리했다.
 
양측은 이날 회의에서도 첫날과 마찬가지로 양국 수석대표인 정 대사와 드하트 대표 간 집중 협의로 이견을 조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회의는 당초 전날부터 이날까지 이틀간 일정으로 예정됐지만, 일정을 연장해 19일(현지시간)에도 계속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내일 오전에 한 번 더 협상을 한다고 한다"고 말했다.

한국 측 방위비협상단이 현지시간으로 19일 밤 귀국비행기에 오를 예정임에 따라 출국 직전까지 미국과 협의를 계속 이어가는 셈이다.

한·미 양국이 일정을 연장, 협의를 이어가기로 함에 따라 올해 방위비 총액을 두고 간극을 보이는 양측이 접점을 찾을지 주목된다.

이번 회의는 지난 1월 14∼1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6차 회의 이후 두 달 만에 재개됐다.

한국 측은 제11차 SMA의 완전 타결을 목표로 협상에 나서되 총액에 대한 양측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할 경우 다음 달 1일부터 예정된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무급휴직을 막기 위해 인건비 문제만 우선 타결을 제안한다는 방침이었다.

정 대사는 지난 16일(현지시간) 로스앤젤레스 공항에 도착해 취재진들과 만나 "이른 시일 내에 SMA 본협상을 타결하는 데 우선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미국 국무부가 협상이 개최되기 직전인 전날 "주한미군 내 한국인 근로자의 인건비 문제를 먼저 합의할 수는 없다"면서 부정적 입장을 재확인했다.

미국 국무부 관계자는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지급 문제를 먼저 협상하자'는 한국 측 주장과 관련해 "한국 측의 근로자 임금 협상 우선 해결 제안에 대해서는 이전과 입장이 같다"고 잘라 말했다.

양국은 지난 1월부터 적용됐어야 할 11차 SMA 체결을 위한 협상을 지난해 9월부터 진행해 왔지만, 총액 등에 대한 이견으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미국은 협상 초반 요구했던 50억 달러보다는 낮아졌지만, 여전히 지난해 분담금 1조389억원의 네 배에 달하는 40억달러 안팎의 금액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한국은 10% 안팎의 인상으로 맞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대사(왼쪽)와 제임스 드하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가 지난 17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7차 회의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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