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천 시장 "과천과천 공공주택사업 과천 공동참여하에 이뤄져야"

공공주택지구 사업 과천시 참여 배제

독자적 발주·선정한 도시건축통합 마스터플랜 설계공모 인정 못해

일방적 사업진행 시 과천시 일체 협조할 수 없어...강력 대응

김종천 과천시장이 브리핑을 실시하고 있다.[사진=과천시 제공]

김종천 시장이 과천 공공주택지구 통합마스터플랜 관련, "과천과천 공공주택사업이 당초 과천시·국토교통부와의 합의에 따라, 과천이 당면한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고, 과천시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시가 공동 참여하는 가운데 이뤄져야 한다"고 피력했다.

김 시장은 24일 오전 과천 공공주택지구 통합마스터플랜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입장을 표명했다.

김 시장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최근 3기 신도시 사업지 '과천 과천 공공주택지구'에 대한 도시건축통합 마스터플랜 당선작을 발표하고,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에 대한 도시건축통합 마스터플랜 설명회를 열었다"고 말 문을 열었다.

김 시장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이 당선작을 토대로 과천과천지구에 대한 토지이용계획과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된 지구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한다"면서 "시는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사업의 공동 사업시행자로서, 과천시 참여가 배제된 채 한국토지주택공사 독자적으로 발주·선정한 도시건축통합 마스터플랜 설계공모 당선작을 과천과천지구 사업에 반영하고, 당선자에게 지구 일정 단지에 설계용역 우선협상권을 부여하는 것을 전혀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토교통부는 지난 해 10월 15일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을 고시하면서 해당 지구에 대한 개발은 과거 공급자 위주의 일방통행 개발 방식에서 벗어나, 시행자와 시민, 자치단체가 서로 협력하는 새로운 공공개발 모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며, "하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일방적인 공모사업 진행과 당선자 선정 등의 사업진행은 과천시가 과천과천 공공주택사업에 공동으로 참여하기로 한 국토교통부와 과천시의 합의에 정면으로 반할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과천과천지구 도시건축통합 마스터플랜 공모와 당선자 선정 과정에 과천시의 참여가 일체 배제돼 과천시민·과천시가 과천과천지구 사업에 대해 갖고 있는 기대와 비전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당선작이 선정되고, 이를 토대로 지구계획을 세우겠다는 하는 데 따른 것으로 보여진다.

이에 "과천시는 공동사업시행자인 경기도, 경기도시공사가 이에 공동으로 대응해 줄 것을 강하게 요청하는 등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불구,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도시건축 통합마스터플랜에 대한 공모 당선작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당선작 설명회를 강행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과천과천 공공주택사업이 당초 과천시와 국토교통부와의 합의에 따라 이뤄지지 않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일방적으로 사업을 진행 할 경우, 과천시는 사업추진에 따른 행정절차에 일체 협조하지 않을 뿐 아니라, 시민과 함께 힘을 모아 과천시의 참여가 확보되도록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