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태윤 칼럼] 文정부, 기초체력 강화하는 경제정책 추진해야

[엄태윤 교수]

지난해 12월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19는 한국과 일본으로 확산되어 시민들에게 공포심을 유발했고, 확진자들과 사망자들이 속출하였다. 미국과 유럽 지역으로 급속하게 퍼지고 있어 전 세계를 두려움 속으로 몰아놓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도 팬데믹을 선언하였으며, 이제는 어느 한 국가의 문제가 아닌 인류 전체의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었다. 일본과 국제올림픽위원회(IOC)도 2020년 도쿄 올림픽 개최를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지금 유럽에서 사망자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 중국보다 더 심각한 위기상황이라는 것을 잘 알 수 있다. 3월 26일 기준으로 유럽의 누적 확진자가 28만 1000여명이고, 누적 사망자는 1만 6100여명에 달한다. 전 세계가 힘을 합쳐서 코로나19 백신을 조속히 개발하여 환자들을 치료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우리 국민도 대구․경북을 비롯한 우리나라 전역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 차단을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진들에게 힘찬 격려를 보내야 할 때이다.

한편 세계 경제 상황이 심상치 않다. 우리나라는 물론 미국, 유럽, 일본, 중국 등에서 주가가 폭락하였고, 외환시장도 출렁였다. 향후 경제 전망치도 상당히 암울하게 나타나고 있다. 모건스탠리는 미국의 2분기 국내총생산(GDP)이 30% 급감할 것이라는 충격적인 전망을 하고 있다. 이것은 생산과 소비가 급속하게 둔화하기 때문이다.

특히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세계 각국에서 항공업계, 관광업계 등 서비스 산업이 얼어붙고 있다. 세계의 공장인 중국은 물론 미국, 유럽에서도 공장가동이 중단되고 있다. 세계 경제의 중심인 미국과 중국의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자, 그 여파가 글로벌 시장으로 확산되고 있다. 세계 각국 정부는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방지에 골머리를 앓고 있으며, 동시에 세계 경제 침체라는 또 다른 위기상황에 대처해야 하는 커다란 부담을 떠안게 되었다.

전 세계는 1930년대의 대공황,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은 바 있다. 그러나 이번처럼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전 세계 경제가 휘청거리는 상황은 처음이다. 미국, 유럽 등 세계 각국이 경제침체를 우려해 긴급 처방으로 금리를 내리고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여 기업회생에 사활을 걸고 있다.

물론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수출 중심의 한국경제는 글로벌 경제상황과 직결되어 있어, 세계 경제의 침체 조짐은 곧장 국내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더군다나 그동안 정부의 잘못된 경제정책 방향으로 국내경제가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가 기업 활동을 촉진하기는 커녕 오히려 각종 규제를 통해 기업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 정부가 주력해온 부동산 정책도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집값 상승이라는 부작용만 초래하였다.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들은 경제활동에 대한 의욕을 잃었다.

설상가상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까지 우리나라 전역으로 확산되자, 국민의 불안감이 극도에 달하고 있다. 모든 경제활동도 위축되어 시장경제는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물론 대기업들도 심각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다. 지금 정부는 코로나19 사태와 국내경제 위기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아야 한다.

청와대는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회의’를 개최하고 코로나 도산을 막기 위해 100조원을 긴급 투입키로 결정하였다. 정부의 긴급 대책으로 경제 위기상황이 극복되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정부의 경제운용에 대한 불신감을 갖고 있다. 그 이유는 정부가 경영일선에 있는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채 경제정책을 추진해 왔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일자리 창출이라는 경제정책과 북핵 문제 해결이라는 두 가지 큰 축의 국정과제를 추진해 왔다.

정부는 출범 초기에 의욕을 보였으나 각종 규제와 복지정책 등으로 인해 시장경제가 활성화되지 못하였다. 시장에서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인들은 실물경제가 점점 더 나빠지고 있다고 아우성이다. 향후 우리 경제는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측된다. 세계적인 신용평가회사인 S&P도 “금년 한국경제가 마이너스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한편 정부는 북한의 핵 문제 해결을 위해 역량을 외교안보 분야에 쏟아 부었다. 그러나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성과는 없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8월 5일 청와대 회의에서 “남북 간의 경제협력으로 평화경제가 실현된다면 단숨에 일본의 우위를 따라잡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정부가 남북경협을 통해 국내경제 부진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다는 막연한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최근 북한은 핵을 포기할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정부의 환상을 깨워주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창궐한 상황인데도, 북한은 2020년에 들어와 초대형 방사포와 탄도미사일을 세 번씩이나 계속 발사하면서 협박하고 있고, 청와대에 대해서도 입에 담기 힘든 비난을 하였다. 북한의 핵은 계속 늘어나고 있으며, 탄도미사일의 성능도 향상되고 있어 국민의 안보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것이 남북관계의 현주소이다.

오는 5월 10일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3년이 된다. 정부의 경제정책과 안보정책을 평가해 본다면, 좋은 점수를 주기 힘들다. 정부는 두 가지 핵심 국정 현안을 모두 놓치는 결과를 초래했다.

현재 북한의 비핵화 문제는 해결되기 쉽지 않다. 국내외 많은 안보 전문가들도 북한의 핵 포기 가능성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 정부가 정치공학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대북협력사업을 통한 남북관계 개선에 또다시 역량을 집중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지금은 정부가 한국경제 회생 문제에만 전념할 때이다.

정부는 발등의 불부터 먼저 꺼야 한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이제라도 경제정책 방향을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한다. 정부는 시장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자본주의 시장경제 원칙을 존중하는 경제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또한 지난해 여름, 아베 정부의 갑작스러운 경제보복 조치로 허둥지둥했던 기억을 잊지 말아야 한다. 현재 우리는 4차산업혁명 시대에 진입해 있다. 지금도 세계 각국은 다가올 미래 경제전쟁에서 주도권을 잡고 승리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정부는 남은 임기만이라도 한국경제의 기초체력을 강화하는 경제정책 추진에 모든 역량을 쏟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