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정확한 팩트체크] '대북제재', 北 인도적 지원 늦춘다?…"北 무호응 때문"

외교부 고위당국자 "美 대북지원에 적극적…문제는 호응없는 '북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병 직후 국경을 봉쇄한 북한은 여전히 코로나19 확진자가 ‘0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도 국제사회는 북한의 열약한 방역체계를 우려해 인도적인 차원에서 대북지원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심지어 ‘비핵화’ 문제로 북한과 대립구도에 있는 미국도 대북지원 의지를 적극적으로 드러냈다.

하지만 7일 지금까지 실제 북한에 대북지원 물품이 반입된 사례는 국경없는의사회(MSF), 유엔아동기금(UNICEF) 단 두 곳밖에 알려지지 않았다. 이 때문에 북한에 대한 인도적인 지원이 대북제재로 늦춰지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외교가 안팎에서는 대북 인도적 지원이 늦어지는 것은 “북한의 무호응 때문”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지난달 30일 마스크를 착용하고 출근하는 평양 시민들.[사진=연합뉴스]

① 유엔 ‘대북제재’, 北 인도지원에 걸림돌?

현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대북제재위)는 코로나19 사태와 관련된 대북지원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

유엔 대북제재위는 최근 MSF, 국제적십자사(IFRS), 세계보건기구(WHO), 스위스 개발협력청(SDC)에 아일랜드 구호단체 ‘컨선 월드와이드’가 신청한 대북 인도지원 물품에 대한 대북제재 면제 요청을 승인했다.

3일 대북제재위 홈페이지에 따르면 ‘컨선 월드와이드’는 지난달 24일 신청한 22만4564유로(약 3억원) 상당의 대북지원 물품에 대한 제재 면제를 신청 일주일 만인 지난 1일 승인 받았다.

스위스 외교부 산하 SDC의 인도주의지원국(SHA)도 지난 5일 신청한 대북 지원 물품의 제재 면제를 요청 일주일 만인 지난 11일 자로 승인받은 바 있다.

지난해 대북제재위는 인도적 지원을 위한 대북제재 면제 승인 기간을 신청 후 5~10일로 단축했다. 또 최근에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대북제재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 대북제재로 지연될 수는 있다. 하지만 유엔이 코로나19 사태 이후 대북제재 면제에 적극적인 만큼, 현재 나타나는 대북지원 지연 현상의 주요 원인이 제재가 아니라는 이야기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21일 전술유도무기 시범사격을 참관한 모습. [사진=연합뉴스]

② 北, 왜 ‘무응답’으로 대응하나

북한은 한·미 정상의 코로나19 방역 협조 의사 전달에도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6일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비공개 브리핑에서 “코로나19 관련 대북 인도적 지원과 관련해서는 미국도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며 “(이를) 대외적으로도 표명했다”고 말했다.

지난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친서를 보내 코로나19 방역 협조 의사를 전한 바 있다. 최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도 공식석상에서 세계식량은행(World food bank)을 통해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당국자는 “문제는 북으로부터 호응이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미 간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해 소통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지만, 북한의 호응이 없어 더 진전되지 않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북한의 ‘비협조’가 내부체제 붕괴에 대한 두려움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봤다.

방역 협력에는 자국 내 코로나19 상황에 대한 정보 공유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북한은 여전히 ‘확진자 0명’을 주장하며 정보 공개에 폐쇄적인 태도를 보인다.

한 전문가는 “북한은 (코로나19) 정보 공유를 하면 취약한 검역·방역 체계가 드러날 수 있다는 점을 두려워한다”고 지적했다. 북한의 취약한 방역 체계는 사실이지만, 이것이 공개적으로 알려지면 내부 체제가 붕괴할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내부체제 붕괴가 김 위원장이 지난해 연말 제7기 제5차 전원회의에서 선언한 ‘정면돌파전’ 과업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계산도 북한의 ‘대북지원 비협조’ 행보에 포함됐다는 관측이다.

이 때문에 북한이 공식 채널보다는 민간단체 등 비공식 채널을 통해서 방역 물자 지원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지난달 31일 통일부가 민간단체의 대북지원을 승인한 것도 이런 전망에 힘을 더한다.

통일부는 지난 2일 “(통일부 승인) 요건을 갖춰 (대북지원을) 신청한 1개 단체에 대한 반출 승인을 지난 3월 31일에 진행했다”며 “승인된 물품은 손소독제로 1억원 상당이라며, 재원은 요건을 갖춰 신청한 단체가 자체적으로 마련했다”고 밝혔다.